질의회신 및 판례

과거에는 축사(4평)로 이용하였으나 현재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포함된 대지를 거주용 주택용지로 취득하고자 하나, 허가권자는 당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축사에 대한 매수요건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므로 당해 토지를...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 또는 구의 재원으로 충당토록 규정되어 있음.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예산을 ...

ㅇ 지자체에서 자체 조사결과 이용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지만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지자체에서 사후이용관리지침에 따라 조사할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먼저 신고했다고 포상금을 지불할 수 없는지 여부

ㅇ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379호(2005. 7. 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바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한 주택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이전하여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후 그 수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ㅇ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

ㅇ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

ㅇ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울타리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한 경우, 토지의 개발이용계획 상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 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지정여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지정여부

ㅇ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 구성, 초송지구)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추가 지정 여부

ㅇ 법령에 의한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여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해제·축소에 대한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거래 불편 및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하므로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실제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건축허가 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신청을 했을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ㅇ 국·공유지상에 유허가건물 및 무허가건물이 관습법상 지상권으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ㅇ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서 세대주에게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국한하여 허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 ㅇ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상 무허가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불법사항을 적법하게 만들어야만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 택지예정지구 지정(‘07. 6.28)이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군부대 협의서류(’06. 2.12),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 민원접수증(‘05. 6. 8) 등을 근거로 택지의 수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법인의 주택취득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