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자체에 인력, 장비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경우 지리원에도 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측량업 등록신청 할 때 장비 소유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측량업 신규등록할 때 기술인력 보유입증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국토지리정보원 말고도 측량업 등록을 해주는 곳이 있나요?

공공측량업에 등록된 토털스테이션을 영상처리업에서 장비 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적측량업의 기술자는 다른 업종과 공유할 수 없나요?

인천항공교통관제소에 신청한 민원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학원 등록 시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카목에 속하는 것으로 학원에서 교습소로 등록하는 경우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500제곱미터 미만의 스크린골프연습자의 용도 분류 문의

폐의류(헌옷) 판매 수출업체들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폐의류의 재활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자원순환 관련 시설) 다목에 해당되는지?

VLBI는 수천 km 이상의 두 지점간의 정밀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거리 측정을 위한 VLBI 조건이 있나요?

재건축구역 내 상가 소유자가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에 VLBI(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는 국토지리정보원 우주측지관측센터에 1대만 있는것인가요?

우주측지관측센터에서 측지란 무엇인가요?

피허가자가 점용 목적의 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상속받은 주택을 다시 매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이란 무엇인가요?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질의

ㅇ 정비구역에서 2주택은 갑,을 각각 단독소유, 다른 1주택은 갑,을이 공동소유하는 경우 3주택에 대하여 각각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ㅇ 대리인 임원 선임 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