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지연안에서는 연결허가 기준이 다른가요? 허가 기준은?

사설안내표지판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치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규정에 정해진 있는 규격 이상은 설치가 안되나요?

국도관리기관이 국도관리사무소의 출장소는 언제 세워졌고, 무슨일을 하나요?

도로의 종류(국도, 지방도 등)에 따라서 도로관리기관이 다르듯이, 신호등 관리기관도 다른가요? 누가 관리를 하나요?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정표지판의 거리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표기되었나요?

귀 부가 국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고정식 및 이동식 축중계의 연 교정검사 회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동식축중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도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 잘못으로 인한 피해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도3호선을 통행하다 보면 우측에 도로관리청에 대한 설명판이 설치되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_x000D_ 동일 노선상 왜 관리기관이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문경시장, 상주시장..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시,군,읍,면)의 교량점검을 위해서 각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유중인 교량점검차를 무상으로 지원 받아 사용할 수는 없는지?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주거이전을 하였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재 편입되어 재 이전을 하여야 하나, 본인 소유의 토지로 이전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도로가 단절된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 보상(도로 설치 등)하...

충격흡수시설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1. 도로연결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허가 만료일이 지난 현재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신규허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단순기간 연장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Q)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하여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요 도로점용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터널을 지나다 보면 터널에 설치된 조명은 항상 켜져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터널에 설치된 조명은 어떻게 유지되는가요?

도로이용 중 도로의 파손(포장) 또는 낙석발생 등으로 인하여 차에 손상이 갔을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도로점용료가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왜 자꾸 오르나요?

안전점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