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변축 화물차량이 최초 4축으로 운행하다가 과적에 해당되어 재검측시 5축으로 통과하고 과적행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면?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병목지점개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운행제한차량 제원별 운행이 가능한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건설폐재를 토공 성토재로 재활용시의 파쇄규격이 당 공사의 특별시방서, 건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요령(국토교통부)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서로 상이한 바 이 경우 어느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고정식 및 이동식 축중계의 연 교정검사 회수는 어떻게 되는지?

주유소, 휴게소 등의 신축공사시 진출입로 등에 지장되는 ITS 시설물(전주, 카메라 등)의 이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설안내 표지란 ?

수입되는 건설 기계도 운행제한차량 허가를 받아야지 되나요?

제한차량 운행 허가 시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하천점용허가 신청시 이해관계의 동의서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도로법 제36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중 비관리청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비관리청에 개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양벌규정이 개정되었다는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귀 부가 국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OO청에서 1999. 4.27일 설계시공입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고속철도건설공사에 있어 기본계획에 의거 기본설계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실시설계시 철도건설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시공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당초 실시설계시 철골...

표준트럭하중의 DB(토목용어)는 무엇인가요?

국도3호선을 통행하다 보면 우측에 도로관리청에 대한 설명판이 설치되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_x000D_ 동일 노선상 왜 관리기관이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문경시장, 상주시장..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터널을 지나다 보면 터널에 설치된 조명은 항상 켜져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터널에 설치된 조명은 어떻게 유지되는가요?

국도에 있는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은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