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예, 탱크)도 단속대상 인가요?
2008-06-27군용차량(예, 탱크)도 단속대상 인가요?
건설/건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존 변속차로를 이용한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변경허가
2008-06-27도로연결 허가를 득한 사업부지 사이에 기존 변속차로를 이용한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제3호에해당될 경우 변경허가 가능여부
건설/건축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제한차량운행허가증 분실, 훼손, 차량 미비치 단속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2008-06-27제한차량운행허가증을 분실 및 훼손 또는 차량에 비치하지 않고 운행 중 단속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건설/건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연결 불허가 처분 가능여부
2008-06-27근린생활시설을 신축 상행위를 영위하고자 그 진출입로를 국도 또는 지방도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가 처분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건축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청 구분 방법
2008-06-27도로관리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건설/건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1종,2종 시설물이란?
2008-06-27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1종,2종 시설물이란?
건설/건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반사경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2008-06-27도로반사경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건설/건축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갈매기 표지 설치 간격
2008-06-27갈매기 표지 설치간격은 몇 m입니까?
건설/건축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선유도표지 설치 장소
2008-06-27시선유도표지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건설/건축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사업지구 밖 비닐하우스 난방시설이 보상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2008-06-27비닐하우스 일부가 편입되나 전체 비닐하우스에 맞는 사업지구밖의 난방시설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건축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미지급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008-06-27특정 토지가 미지급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건설/건축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영농손실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008-06-27오래전부터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농지가격으로 보상 및 영농손실보상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건설/건축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성토비용도 보상대상이 되나요?
2008-06-27답을 성토한 경우 성토비용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건설/건축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현황평가 방법이 궁금합니다.
2008-06-27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도로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농사용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군부대 사격장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바, 토지보상시 현황도로로 보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개설 전 지목인 농지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건설/건축
· 익산지방국토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