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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br/>[2]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대지 내 침범된 인근 건축물의 담장 부분을 철거하고 대지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에 대하여 ...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br/>[2]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요건<br/>[3]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의 취소 및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요구...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
[1]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2), (3)의 규정 취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수해로 멸실된 후에도 위 규정에 기한 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 수해로 멸실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생활근거로 사용된...
[1] 구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출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같은 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토지가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하상도로나 제방 위의 도로를 이용하여 ...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br/> [2]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재량의 범위<br/> [3] 인근 주민들에게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br/> ...
[1]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준공검사가 있는 경우,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막다른 골목길이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
[1]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의 대상(=거부처분 취소판결)<br/>[2]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이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br/>[2]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기준의 설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허가기준의 해석·적용 방법<br/>[3]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7조 제2항 및 안산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허가관련처리지침'에 따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도로'의 의미<br/>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인 당해 토지가 그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br/>
주거 지역에 속한 임야에 대하여 공공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에 의해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br/>
포괄일죄로서 확정판결 후의 범죄임에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여 처단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br/>
[1]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규 소정의 제한사유 외의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장례식장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민원 발생만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행정소송 제기 후 판결선고 전에 형성적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 <br/>
[1] 건축물의 무허가 용도변경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와는 별도로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의 기판력이 용도변경행위 이후의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에도 ...
토지에 인접한 제방의 상부면이 도로의 구조·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그 측면 경사가 25%에 이르고 연결 통로도 없는 경우,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상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br/>
[1] 위법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 [2] 건축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가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1]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의 위배를 이유로 한 건축허가신청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행정상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