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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소정의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부락 안"의 개념 <br/>
[1] 건축계획 사전결정 제도의 취지 및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에 대한 건축허가권자의 재량범위<br/>[2] 공동주택 건축금지지역으로 지정공고될 예정이라는 등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불허할 수 없...
미제출 사업계획서의 보완요청이 없이 막바로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1]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2]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br/> [2] 행정권한이 내부위임된 경우 권한행사의 방법<br/>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br/>
가.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한 재량범위<br/>나. 형질변경된 토지에 관하여 지적법 소정의 등록전환 절차를 불이행을 이유로 그 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
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 유무의 판단기준<br/>나. '가'항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br/>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소정의 시장·군수의 아파트지구개발계획수립권의 내용과 그 고시방법<br/>나. 전체 공원면적은 그대로 둔 채 그 위치만 일부 조정하는 것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br/>다. 행정처분의 ...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경관 보존을 이유로 한 건축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
가. 건폐율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청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가"항 건축허가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일탈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그 취소로 인하여 얻을 공익과 그로 인해 생길 당사자의 불이익의 교량을 그르...
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 유무의 판단<br/>나. 아파트 건축으로 인접 대학교 구내에 설치계획중인 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결과 연구·수업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여 그 대학교 총장이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처분의...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5항의 취지 및 적용범위<br/>
건축법 제8조 제8항에 있어서 공사착수의 의미<br/>
신 건축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아직 공포·시행되지 않은 조례안의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br/>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의 용지로 결정된 토지에 시장 이외의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지 여부<br/>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관광농원 내에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갖추고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한 경우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례<br/>나. 구 건축법 제55조 제2호, 제5조...
무효확인소송에 예비적으로 병합된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전치주의<br/>
건설부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의 법적성질<br/>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br/>나. 위법한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인접대지 소유자의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br/>다. 건물 사용검사처분의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