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당첨자의 주택(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하여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한 매수인에 대하여 ‘선의의 매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선의의 매수인’ 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블로그 광고 소득 등에 대한 소득산정 방법

ㅇ 아파트 하자처리와 관련하여 시공사의 미온적, 소극적 처리로 인해 현재 하자소송 중에 있으며, 법원감정서가 도달되어 있는 상태이며, 누수, 방수불량 등 긴급부분보수와 관련하여 - 법률대리인측에서 1심판결 후 하자관련 손해배상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공사업체를 소...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의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위탁수수료가 포함되는지

계단식 공동주택과 연립주택이 별동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각각의 필지에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별개의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로서, 지붕과 지붕사이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가운데 연결된 부분에 통로를 개방하여 주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도 각 건물에 진입할 수 있어 건축물 사이의 이동이 자유로운 바, 이를 각각 ...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된 설비덕트와 장애인용 승강기 바닥면적을 제외하여 해당하는 규모만큼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인 건축물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가능 여부

제조업소 사무소가 부속용도에 해당여부하는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강파이프조(비닐하우스)의 지렁이사육장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로 처리가 가능한지?

공동주택단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주차차단기 등 장기수선계획 상의 공사를 포함하여 임대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ㅇ (질의 ？) 수목장림 배치계획 수립시기가 행위허가 신청 전·후 중 어느 쪽인지 및 배치계획의 세부내용은 무엇인지? ㅇ (질의 ？) 수목장림 배치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 대상 주민의 범위가 시·군·구 단위인지 읍·면 단위인지?

ㅇ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착공 전’ 또는 ‘건축 중’에 건축 관계자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ㅇ 건축법령상 적법하게 건축공사를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법령상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은 존재하나 실제 건축물과 기재 내용의 면적 및 용도 등이 상이한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한 10년 이상 거주자를「개발제한구역법 시행...

ㅇ 휴게음식점에 거실 내부 칸막이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9조에 따라 상·하로 구획하여 설치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설치기준 적합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이 가능한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의 공급물량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하게 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공급받은 주택 전부를 분양할 수 있는지?

「건축법」제5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복합자재*의 범위 * 복합자재 :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옥탑 지붕 상부가 외벽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되어 있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도로 사이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나목에 따른 대지가 연속하여 접하여 있을 경우, 이때 연접한 대지를 모두 포함하여 그 반대편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건축법」제49조제3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18조의2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관련 규정을 「소방시설법」제8조 및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하여 신고·수리된 내용으로 완화하여 적용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