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레미콘 압축강도에 시험시 공시체 제작기준

- 접도구역의 설치목적이 무엇인가요? - 접도구역의 지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요?

도로연결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허가 만료일이 지난 현재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신규허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단순 기간 연장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할려고 하는데 허가신청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며, 수수료를 징구하는데 그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계약을 발주청에 미통보하거나 지연통보시 부과되는 제재사항은 무엇인가요?

책임감리 공사의 기성절차와 소요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어 계약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국도에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지?

과적으로 단속되어 출석요구서를 받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된 일반국도상 입체교차로의 연결로(Ramp)부에 대한 도로연결허가 가능 여부

oo천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는데 하천기본계획이 무엇인가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로변에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부설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대수가 없어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건설공사 직접시공이란 무엇입니까?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는 어디지역 인가요?

철도경찰직에 응시하려는 여자 수험생입니다. 1. 철도경찰직에 여성도 근무를 하는지요? 2. 근무를 한다면 여자가 일하기는 어떤가요?

접도구역의 지정대상 도로 및 지정권자는?

도로점용료 산정시 인접토지 중 공시지가가 있는 토지가 한 필지 밖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접도구역 지정은 통상적으로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