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된 일반국도상 입체교차로의 연결로(Ramp)부에 대한 도로연결허가 가능 여부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선금일부를 정산했는데, 다시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설계변경이 되어 계약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책임감리 공사의 기성절차와 소요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하도급계약을 발주청에 미통보하거나 지연통보시 부과되는 제재사항은 무엇인가요?

공사계약체결후 선금 청구시 체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요?

부체도로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평면상의 위치변경을 수반하는 연결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도로연결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허가 만료일이 지난 현재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신규허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단순 기간 연장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도로변에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부설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대수가 없어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할려고 하는데 허가신청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며, 수수료를 징구하는데 그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레미콘 압축강도에 시험시 공시체 제작기준

과적으로 단속되어 출석요구서를 받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도에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지?

국도4호선을 타고 포항에서 경주방향으로 가다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되었는데요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oo천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는데 하천기본계획이 무엇인가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접도구역의 설치목적이 무엇인가요? - 접도구역의 지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접도구역 지정은 통상적으로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