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교량 상에 떨어져 있는 물체를 피하려다 교량난간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리츠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예비인가 신청시부터 최종 설립인가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

ㅇ 자산관리회사 등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 자산관리회사 등이 사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면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로 증명 -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마다 전문인력의 수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

굴곡이 있고 차량의 정체가 심한 국도구간에 대하여 어떻게 대상지가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제한차량의 운행허가증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군수품차량이라든가 탱크 같은거는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용차량도 과적단속을 할수 있는지요?

요즘들어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단속반의 단속이 별로 없는거 같습니다. 단속을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동과 남해를 연결하는 제2남해대교가 건설될 계획에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는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여야 하는지?

하동과 남해를 연결하는 남해대교는 우리나라 최초로 가설된 현수교로서 일본에서 건설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기타 교량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어디로 문의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경찰서장의 운행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운행 중 도로관리청 과적단속반에 의해 과적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운행허가는 도로관리청 운행허가하고 다른건지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중 대상으로 선정된 "창선-삼천포대교" 구간은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교량형식과 연장은 어떻게 되는지, 교량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어디로 문의하여야 하는지?

과적차량이 도로포장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량운행을 하다가 과적단속반에 적발되었는데 축하중이 11.5톤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중 44톤 축하중 11톤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단속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준하는 회사에 근무한 경력중 - 제2호 처분 :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 "건축",대수선.......관한 업무에서 "건축"업무에 설계 ,감리, 시공 업무(경력)도 해당되는지 - 제3...

ㅇ 전문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생명보험 및 시행사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해당되는지

ㅇ 부동산 관련 학사학위 이상에 회계학이 포함되는지

국도변에서 500m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위치를 잘 몰라서 국도변에 음식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등 변속차로 길이가 짧은 시설로 도로점용 허가를 득 한 후 주유소 및 휴게소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진.출입부를 변경하여야 하는가요?

일반국도변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시 관할 동구역이면서 자연녹지지역의 농지인 경우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요?

이미 휴게소 진,출입로 연결목적으로 가,감속차로를 설치 사용하고 있던 중 새로이 가스충전소의 연결목적의 변속차로를 설치코자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호 규정에 의거 연결로를 공동사용 하고자 할 경우 감속차로는 추가로 설치하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