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준하는 회사에 근무한 경력중 - 제2호 처분 :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 "건축",대수선.......관한 업무에서 "건축"업무에 설계 ,감리, 시...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현장 시험실이 100㎡로 법규에 정해진바, 100㎡로 실제 설치하였고, 시험서류 등의 정리를 위해 시험실 한쪽구석에 20㎡ 규모의 칸막이를 설치한 후, 책상, 캐비넷 등을 놓고 품질관리자가 시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시험사무실은 시험실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보상액의 감정 평가시 기준은 무엇이며 이의제기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국도)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KS표시품인 철근의 품질시험기준은 현장시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및 발주처에서 100톤마다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 시험실시 여부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대금 중 선급금 신청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공사 시행중 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발주청에 언제까지 신고해야하고, 신고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공사 준공후 준공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사및 용역계약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도로점용 허가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과 관련 KS품목에 대한 KS자재는 품질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만 현장에서 발주자 및 감리자가 승인한다면 계획시험횟수 와 상관없이 조정할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발주한 공사나 인허가,승인을 한 민간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검을 실시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점검 대상 및 시기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ㅇ 부동산개발업을 위하여 PFV를 설립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시점이 설립시점인지, 인허가 신청시점인지

과적으로 단속되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ㅇ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와 관련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 공고된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도 포함되는지

석재의 품질시험 관련 질의 (자연석의 경우 품질시험 실시여부, 외부시험 의뢰시 시험빈도 및 품질시험계획서의 포함여부 등)

건설공사 현장의 시험실 등 철수시기가 궁급합니다.

시험실 내부에 면적이 법적면적이 100㎡가 적용된 특급품질관리현장입니다. 지금 저희 면적은 107㎡ 정도 나옵니다. 시험실내부에 시험결과정리 및 데이터 수집 정리할 수있는 책상을 놓고자하는데 품질계획서 내용에는 이미 기재된내용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이 책상을 놓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