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중 대상으로 선정된 "창선-삼천포대교" 구간은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교량형식과 연장은 어떻게 되는지, 교량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어디로 문의하여야 하는지?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과적차량이 도로포장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량 상에 떨어져 있는 물체를 피하려다 교량난간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된 최장교량은 어디에 있고 어느것인지 궁금합니다.

삼천포대교를 사장교라하고 남해대교를 현수교라 부르는데 같은 교량을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교량을 의미하는것인지, 그렇다면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내에 이와 유사한 교량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보상액의 감정 평가시 기준은 무엇이며 이의제기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교량 및 터널을 관리하는 기관이 도로마다 다 틀리던데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굴곡이 있고 차량의 정체가 심한 국도구간에 대하여 어떻게 대상지가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제한차량의 운행허가증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중국 쓰찬성 대지진과 같은 지진 발생 시 교량 등의 시설물 파괴에 대한 대책을 문의 드립니다

하동과 남해를 연결하는 남해대교는 우리나라 최초로 가설된 현수교로서 일본에서 건설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기타 교량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어디로 문의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천에서 경주로 가려고 합니다. 영천시를 우회해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륜차도 이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군수품차량이라든가 탱크 같은거는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용차량도 과적단속을 할수 있는지요?

요즘들어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단속반의 단속이 별로 없는거 같습니다. 단속을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등 변속차로 길이가 짧은 시설로 도로점용 허가를 득 한 후 주유소 및 휴게소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진.출입부를 변경하여야 하는가요?

일반국도변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시 관할 동구역이면서 자연녹지지역의 농지인 경우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요?

접도구역 지정은 통상적으로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징수시에 도로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을수 있나요?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의 적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