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점검 대상 및 시기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교량 및 터널의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된 최장교량은 어디에 있고 어느것인지 궁금합니다.

교량 상에 떨어져 있는 물체를 피하려다 교량난간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교량 및 터널 점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든 교량 및 터널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는지,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쯤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장 시험실이 100㎡로 법규에 정해진바, 100㎡로 실제 설치하였고, 시험서류 등의 정리를 위해 시험실 한쪽구석에 20㎡ 규모의 칸막이를 설치한 후, 책상, 캐비넷 등을 놓고 품질관리자가 시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시험사무실은 시험실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사업의 범위는 ㅇ 개발업 미등록자라도 주택법에 따라 일정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할 수 있는지

ㅇ 콘도미니엄을 2002년 준공하여 운영중으로 현재 잔여분을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후 만기가 도래되어 반환된 콘도미니엄을 재분양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개인소유 토지 14,840㎡를 사용승락을 받아 사업주체가 개발을 한 후 사업주체가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고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ㅇ 공인중개사로서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방산업단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지정승인을 위한 준비중인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당사는 A법인, B법인 2개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 A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299세대 공동주택 및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조성예정 - B법인은 1,050세대를 도시개발업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사업으로 추진중이며 공동주택이외의 주차장, 유치원, 근린상가...

ㅇ 부지면적 5,200평방미터, 건축면적 490평방미터, 연면적 490평방미터에 단독(다가구)주택 5가구를 건축중인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내 항공화물창고건설사업을 하여 준공후 현재 임대준비 중에 있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주택건설업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에 주택건설업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예외에 해당되는지 ㅇ 주택건설업 등록만으로도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을 할 수 있는지

ㅇ 토지소유자인 시행사가 개발업 등록을 한 신탁사와 관리형 토지신탁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공사도급계약, 분양계약 등 사업의 핵심적인 계약은 신탁사 명의로 하고, 시행사는 사업완료 후 수익권만 보유하는 경우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ㅇ “주택건설사업등록자가 주택이외의 건축물 또는 토지로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법령에서 정한 등록규모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비주거용 건축 연면적이 3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대상이...

ㅇ 3,325㎡와 3,999㎡의 건물을 건축하여 일부(3천㎡미만)을 임대할 경우 등록대상인지, 사용중 사정변경으로 개발업 등록대상 규모이상의 면적을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동 건물 건축후 또 다른 건물을 건축할 경우 연간 건축면적의 산정기준은

ㅇ 호텔을 개발하여 소유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