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석재의 품질시험 관련 질의 (자연석의 경우 품질시험 실시여부, 외부시험 의뢰시 시험빈도 및 품질시험계획서의 포함여부 등)

건설공사 현장의 시험실 등 철수시기가 궁급합니다.

시험실 내부에 면적이 법적면적이 100㎡가 적용된 특급품질관리현장입니다. 지금 저희 면적은 107㎡ 정도 나옵니다. 시험실내부에 시험결과정리 및 데이터 수집 정리할 수있는 책상을 놓고자하는데 품질계획서 내용에는 이미 기재된내용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이 책상을 놓는데...

시험실 설치 위치 및 추가설치 가능여부

방수자재의 품질시험기준 및 시험실시 여부

보상액의 감정 평가시 기준은 무엇이며 이의제기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ㅇ 콘도미니엄을 2002년 준공하여 운영중으로 현재 잔여분을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후 만기가 도래되어 반환된 콘도미니엄을 재분양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ㅇ 개인소유 토지 14,840㎡를 사용승락을 받아 사업주체가 개발을 한 후 사업주체가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고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사업의 범위는 ㅇ 개발업 미등록자라도 주택법에 따라 일정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할 수 있는지

ㅇ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 하나의 필지를 3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 각각의 필지을 1,100㎡ 미만으로 - 각각의 건축물 연면적을 200㎡ 미만으로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법인이 백화점 등의 상업시설을 건축하여 건축된 백화점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타인에게 임대하는 면적이 3천㎡ 미만인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임대면적을 계산할 때 공용면적은 제외하고 전용면적만 계산하는지

ㅇ 연접 5필지 토지(3필지는 병원소유, 2필지는 병원가족소유)에 병원을 건축하여 병원에서 직접 사용하게 되며, 사용검사후 개인토지에 대해 명의를 그대로 두거나 병원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이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은 ㅇ 등록대상 면적기준이 건축물 연면적, 주상복합 ...

ㅇ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신탁사와 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경우(토지의 소유권과 사업인·허가 등이 모두 신탁사로 이전되어 명목상 주체가 신탁사임) 위탁자도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나 건설공사의 수행......”이라 하였는데 본인이 직접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등록대상인지

ㅇ 기존 시장건물을 철거하고 개인 12명이 동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후, 연면적 4,606㎡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30%는 조합원지분으로, 나머지는 일반분양할 예정인데 이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자 지정을 받을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시행자 지정 존속기간은 준공까지인지, 분양완료까지인지

ㅇ 회사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고 개축중으로 건물을 완공하여 매각후 재임대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인 바 - 당 회사 계열사(동일 대표인)가 임차인으로 입주할 예정일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기존에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하여 임대를 진행중인 경우 부동산개발업법령이 적용되는지 ㅇ 사무실이나 전문인력 미확보로 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진행중인 개발사업을 중지해야 하는지 ㅇ 개발업 등록업체와 용역계약할 경우 규정면적 이상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