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중 공동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때”에서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ㅇ 동일필지내 토지소유를 공동소유지분으로 하고 건축물을 각각 1,580㎡로 인·허가를 달리 신청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외국법인인 시행사가 해외부동산을 국내 기업에게 분양할 때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필요한지

ㅇ 공동주택사업자가 상가개발이나 토지개발을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인지

ㅇ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없이 단순히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건축물 연면적 2.6천㎡를 신축하여 0.8천㎡는 건축주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1.8천㎡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연면적 10,010㎡의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하여 분양하고, 현재 3천㎡의 건축물을 5년이상 임대하고 있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소유자와 개발업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추진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ㅇ 콘도미니엄을 2002년 준공하여 운영중으로 현재 잔여분을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후 만기가 도래되어 반환된 콘도미니엄을 재분양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3,325㎡와 3,999㎡의 건물을 건축하여 일부(3천㎡미만)을 임대할 경우 등록대상인지, 사용중 사정변경으로 개발업 등록대상 규모이상의 면적을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동 건물 건축후 또 다른 건물을 건축할 경우 연간 건축면적의 산정기준은

ㅇ 호텔을 개발하여 소유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토지소유자가 임야, 농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행위를 득하여 매매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계약한 자가 임야, 농지를 공장용도로 개발행위를 득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매입하여 건축물을 건축후 직접 운영할 경우 개발업 등록...

ㅇ 주택 13호(연면적 1,906㎡)와 상가(연면적 1,900㎡)를 분양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기준이 주택과 상가건물의 연면적인지, 주택과 상가 별도인지

ㅇ 특수목적법인으로서 경제자유구역내 일부토지를 토지공사로부터 임차 또는 매입하여 대중골프장 및 단독주택을 건설 또는 분양, 운영하고자 할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 대중골프장(퍼블릭)을 완공후 20년간 운영하다가 무상으로 토지공사에 반환 *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인...

ㅇ 법인이 백화점 등의 상업시설을 건축하여 건축된 백화점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타인에게 임대하는 면적이 3천㎡ 미만인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임대면적을 계산할 때 공용면적은 제외하고 전용면적만 계산하는지

ㅇ 연접 5필지 토지(3필지는 병원소유, 2필지는 병원가족소유)에 병원을 건축하여 병원에서 직접 사용하게 되며, 사용검사후 개인토지에 대해 명의를 그대로 두거나 병원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이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은 ㅇ 등록대상 면적기준이 건축물 연면적, 주상복합 ...

ㅇ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신탁사와 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경우(토지의 소유권과 사업인·허가 등이 모두 신탁사로 이전되어 명목상 주체가 신탁사임) 위탁자도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나 건설공사의 수행......”이라 하였는데 본인이 직접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등록대상인지

ㅇ 기존 시장건물을 철거하고 개인 12명이 동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후, 연면적 4,606㎡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30%는 조합원지분으로, 나머지는 일반분양할 예정인데 이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