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중 공동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때”에서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ㅇ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A,B,C,D 네개 회사 중 C회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로 등록한다면 A,B,D 회사와 각각 공동으로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공동사업으로 추진시 - 공동사업의 종료시점은 - 장기간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경우 계속적으로 공동사업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 공동개발에 있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경우 건설회사가 시공할 수 있는지 ㅇ 면적의 기준은 전용면적인지...

ㅇ 공인중개사로서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건설업 면허상의 주소지 변경으로 이전한 건물이 사무실 용도가 아닌 공장건물로 되어 있어 사무실 요건결격으로 개발업 등록신청서가 반려되었는데 사실상의 운영상황에 맞을 경우 인정되지 않는지

ㅇ 기존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 3명, 사무실 33㎡을 기 확보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중복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ㅇ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체결시 협약서 양식, 내용 및 체결방법은 ㅇ 이 경우 시공업체에 공사비 지급 및 부동산 개발업체와 시공업체와도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ㅇ 계약체결시 총공사 금액으로 하는지 잔여공사 금액으로 하는지

ㅇ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개발을 하던 중 토지소유자의 고의 또는 분양률 저조, 시공사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어 미분양자에게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자의 책임 범위는

ㅇ 동일 지번내에 2개 동의 상가를 건축중으로, 사정변경에 따라 1개 동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1개 동상가의 건축주는 개발업 등록을 하였으나, 변경되는 건축주는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되는 건축주가 협약에 의한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지

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중 개발업법에서 인정하는 공동개발방식은 -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개발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등록법인 명의로 하는 경우 - 개발이 안된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행위 허가는 등록법...

ㅇ 개인소유 토지 14,840㎡를 사용승락을 받아 사업주체가 개발을 한 후 사업주체가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고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콘도미니엄을 2002년 준공하여 운영중으로 현재 잔여분을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후 만기가 도래되어 반환된 콘도미니엄을 재분양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사업의 범위는 ㅇ 개발업 미등록자라도 주택법에 따라 일정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할 수 있는지

ㅇ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ㅇ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3천㎡)를 매매계약 체결하여 소유권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매수인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하고 창고를 건축할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관광진흥법」제2조제1항,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인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골프장, 콘도미니엄을 건설하여 회원권 분양으로서 해당 기간 후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시 면적에 의한 주차대수와 세대수에 의한 주차대수가 다를 경우 주차대수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적용 기준은?

주유소, 휴게소 등의 신축공사시 진출입로 등에 지장되는 ITS 시설물(전주, 카메라 등)의 이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