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대지면적 5천㎡, 건축 연면적 4.9천㎡인 창고건물을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 인ㆍ허가를 받을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분양의뢰를 받아 분양대행을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연면적 10,010㎡의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하여 분양하고, 현재 3천㎡의 건축물을 5년이상 임대하고 있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건축물 연면적 2.6천㎡를 신축하여 0.8천㎡는 건축주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1.8천㎡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없이 단순히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공동주택사업자가 상가개발이나 토지개발을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인지

ㅇ 외국법인인 시행사가 해외부동산을 국내 기업에게 분양할 때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필요한지

ㅇ 동일필지내 토지소유를 공동소유지분으로 하고 건축물을 각각 1,580㎡로 인·허가를 달리 신청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건설업 면허상의 주소지 변경으로 이전한 건물이 사무실 용도가 아닌 공장건물로 되어 있어 사무실 요건결격으로 개발업 등록신청서가 반려되었는데 사실상의 운영상황에 맞을 경우 인정되지 않는지

ㅇ 공인중개사로서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콘도미니엄을 2002년 준공하여 운영중으로 현재 잔여분을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후 만기가 도래되어 반환된 콘도미니엄을 재분양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ㅇ 개인소유 토지 14,840㎡를 사용승락을 받아 사업주체가 개발을 한 후 사업주체가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고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사업의 범위는 ㅇ 개발업 미등록자라도 주택법에 따라 일정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할 수 있는지

ㅇ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3천㎡)를 매매계약 체결하여 소유권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매수인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하고 창고를 건축할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관광진흥법」제2조제1항,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인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골프장, 콘도미니엄을 건설하여 회원권 분양으로서 해당 기간 후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시 면적에 의한 주차대수와 세대수에 의한 주차대수가 다를 경우 주차대수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적용 기준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1년전에 영업 보상금에 대해 압류를 해놓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뒤 강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권추심을 하려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채무자와 수용 협의가 안된 재결상태중이므로 재결이 끝나야만 지급할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권 및 지장물에 대한 조사는 다 마친 상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