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도상에서 발생한 차량파손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잘못이 있을 경우 보상여부를 질의 내용

1년전에 영업 보상금에 대해 압류를 해놓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뒤 강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권추심을 하려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채무자와 수용 협의가 안된 재결상태중이므로 재결이 끝나야만 지급할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권 및 지장물에 대한 조사는 다 마친 상태이...

도로의 종류와 관리청 및 등급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국도상에 설치된 도로표지에 대학교 안내지명을 삽입 요청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비행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항공고시보로 발송되는 내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비행전정보(PIB)란 무엇인가요?

광역상수도 중장기 계획수립 절차는 ?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차이점은 ?

하천구역안에서의 금지 행위에 대한여 어떤 행위들이 있는가요?

철도안전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았으나 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표준도안이 어떤 것인지 설명바람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일 경과하여 분양전환이 진행되어 관리권이 입주자대표회의로 이관되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녀회 임원에 대한 자격을 주택소유자로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정당한 주장인지 여부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가정어린이집 용도로 사용가능여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으로 하는 건축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상속지분에 의한 주택소유시 임차인 자격여부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결혼 후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 하므로 임차인을 그와 같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그의 직계존속인 모친으로 변경하고자 하고자 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한 주택단지 내에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고 임대개시일이 다를 경우 처음 임대개시일부터 일괄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임차인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로 계약자의 배우자가 가능한지 여부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소장은 임대사업자(사업주체)에서 직접 채용, 사업주체의 지시통제를 받고 있는 바, 관리사무소장의 인건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우리 단지는 임대주택으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발생한 대표회의실의 집기류(책상, 의자등) 비용과 대표회의 발대식 행사비용을 임대주택법상 관리비에 부과할 수 없으므로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고 단지내 기타수익(한전검침 수수료, 광고유치수익) 비용으로 집행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