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 여부

임대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3개월 지연됨에 따라 해약 요구 가능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는 여부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소장은 임대사업자(사업주체)에서 직접 채용, 사업주체의 지시통제를 받고 있는 바, 관리사무소장의 인건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하천구역안에서의 금지 행위에 대한여 어떤 행위들이 있는가요?

철도부지의 사용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 일반인이 국유재산을 수의로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았으나 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표준도안이 어떤 것인지 설명바람

철도부지(국유토지)를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유재산(철도부지)를 임대 사용하려면 어디로 신청해야 합니까?

사유토지와 국유지를 필요에 의해 교환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철도용지의 매입시 매각대금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철도용지를 사용허가받아 사용중 다음해에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큽니다. 너무 많이 상승한 사용료를 낮춰주실 수 는 없나요?

▶ 철도용지를 사용수익허가 받아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국유재산 사용허가이행보증금은 어떤 경우 납부 하나요?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절차는 ?

철도용지를 사용허가(임대) 받은 경우 어떤 시설물이 축조 가능한가요?

▶ 철도용지의 사용수익허가시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철도시설자산(선로변 등)을 관리하는 곳은 지역별로 어디인가요?

철도청이 공사화 되면서 과거 철도청이 관리하던 철도부지는 현재 누가 관리하나요?

차량제작검정관련사업시행자와 차량재작검정자 사이에 06.3.2 차량제작검정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런데 계약이전 철도안전법이 개정되어 동법부칙 1에 의거 법시행 시점은 '06.7.1이고 용역계약시점이 '06.3.1이므로 법적 구속이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