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철도부지(국유토지)를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설기술자가 자격증을 빌려줬을 경우(대여)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국유재산(철도부지)를 임대 사용하려면 어디로 신청해야 합니까?

사유토지와 국유지를 필요에 의해 교환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철도용지를 사용허가(임대) 받은 경우 어떤 시설물이 축조 가능한가요?

▶ 철도용지의 매입시 매각대금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철도용지를 사용수익허가 받아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 철도용지의 사용수익허가시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철도시설자산(선로변 등)을 관리하는 곳은 지역별로 어디인가요?

철도청이 공사화 되면서 과거 철도청이 관리하던 철도부지는 현재 누가 관리하나요?

국유재산 사용허가이행보증금은 어떤 경우 납부 하나요?

철도부지의 사용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철도용지를 사용허가받아 사용중 다음해에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큽니다. 너무 많이 상승한 사용료를 낮춰주실 수 는 없나요?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절차는 ?

차량제작검정관련사업시행자와 차량재작검정자 사이에 06.3.2 차량제작검정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런데 계약이전 철도안전법이 개정되어 동법부칙 1에 의거 법시행 시점은 '06.7.1이고 용역계약시점이 '06.3.1이므로 법적 구속이 필요한가?

■ 일반인이 국유재산을 수의로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차이점은 ?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상속지분에 의한 주택소유시 임차인 자격여부

임대사업자의 부도후 채권단에서 분양전환 시행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중에 발생된 하자보수책임의 소재 및 분양전환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채권단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기간중 하자보수 의무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