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사업자의 부도후 채권단에서 분양전환 시행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중에 발생된 하자보수책임의 소재 및 분양전환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채권단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기간중 하자보수 의무주체

임대주택의 1, 2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승강기유지비(승강기전기료는 미부과)를 부과하는 경우 법적 근거

임대주택에서 미임대기간 중 관리비 부담주체 및 부담정도

공공건설임대(5년)아파트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잡수익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의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거부시 관련 법률조항 저촉 여부

관리규약 제정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가 의결권 행사 여부 및 자체 관리운영 가능 여부

분양전환 중에 임대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매입임대사업자가 당초의 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임대중에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입주자(동대표) 선출권 등 분양주택의 입주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여 동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이 동대표로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시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비의 기준금액

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임대기간 종료후 임차인에게 대환이 되는지 아니면 임대사업자가 상환하는지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대상 세대수에 관한 질의

법인이 ‘02.4월부터 5년 사용계약으로 공공임대주택을 10세대 임차하여 사원 숙소로 사용하던 중,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22조에 따라 해당법원에 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받기를 희망하였으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협의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위법 여부 및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아파트에 선착순으로 입주하였으며 계약당시 부인명의로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였고 분양전환 예정일까지 오피스텔은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를 놓고 있는 경우 분양자격 여부

임대주택이 미분양되어 선착순으로 입주하였으며 현재 우선분양전환을 받을시 계약자명의(남편)로는 무주택이며 부인명의와 아들 명의로 집이 있을시 우선분양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유주택자임에도 주택공급규칙 제10조제6항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선착순으로 모집한 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입주한 경우, 당해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중에 제29조에 의해 입주자의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시 유주택 선착순 입주자에게 주택소유를 이유로 퇴거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부도임대아파트를 우선분양하고자 하는데 임대주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우선분양 대상자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여부 2.부도임대아파트...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분양전환하여야 할 임대주택 중 협의대상이 없는 공가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신청서 제출후 매각가능 여부 및 매각승인신청서에 추후 공가세대 발생시의 매각방법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