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건물(등기부 등본상:현재 멸실상태)이 없고 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에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인 경우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자격이 있는지 여부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경과후 분양전환할 경우 분양전환신고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2호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하는지 여부

도로점용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입주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한 사양 추가설치 가능 여부 등

임대보증금을 매년 인상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게 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의무기간 1/2이 경과되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분양전환에 동의하는 임차인이 몇% 이상 되어야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지역에 거주하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기간이 약 2년이 다되어가는데 1. 아직 의무기간이 3년 좀 더 남았지만 재개발을 이유로 구청에 매각 허가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 2. 또 구역지정이 되기 전에 매각해야 매수자가 조합 설립시 ...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시 산정가격을 산출할 때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산출 기준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별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대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부담주체

임대아파트에도 입주민이 원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게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관리비 부과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임대주택 일반관리비중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지.

5년임대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 현재 분양율은 45%이며 기간은 4년 6개월차입니다. 이경우 공용부분(방송 및 통신음향시설)이 작동이 불량하여 수선 유지하여야 할 경우 비용부담의 주체가 사업주체인지 아니면 입주자 관리비중 수선유지비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검사신청시에 예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계획서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주택의 승강기 프로, 시브 교체비용 부담주체

철도안전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았으나 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표준도안이 어떤 것인지 설명바람

철도부지(국유토지)를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유재산(철도부지)를 임대 사용하려면 어디로 신청해야 합니까?

사유토지와 국유지를 필요에 의해 교환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