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시 분양전환 절차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 감정평가 기준일, 감정평가 이행시기, 연장가능여부 등

임대의무기간 1/2 경과후 임차인이 해약을(신용불량, 파산신청 등) 요구하여 해약 처리하고 다시 계약하는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임대주택법 제4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시 1회만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월 적립 이행토록 통지후 매월 과태료를 부과가능 여부

특별수선충담금 예치통장의 보관 주체.

임대주택도 하자보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대주택의 외벽 등 재도장 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수선 가능 여부

임대주택을 매수하는 임대사업자가 매각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승계받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의 구체적 내용

1.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제출서류 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신고서 제출서류 3.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제출서류

하천예정지 또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중 일부면적이 2004년 2월 2일 토지수용에 의거 해당 지자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물론 해당토지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후 인근 필지와 경계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2004년 6월 2일 해당토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일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담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필요 절차

‘95~’96년에 공급된 임대아파트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여부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미분양전환된 임대주택 및 공가세대에 대하여 분양주택으로 간주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의 일부 세대 분양전환에 따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되는 경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동일단지 내에서 임대와 분양이 혼재되는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 여부

임대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3개월 지연됨에 따라 해약 요구 가능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는 여부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의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거부시 관련 법률조항 저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