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입주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한 사양 추가설치 가능 여부 등

임대보증금을 매년 인상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게 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시 산정가격을 산출할 때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산출 기준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별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대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부담주체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한 주택단지 내에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고 임대개시일이 다를 경우 처음 임대개시일부터 일괄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임차인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로 계약자의 배우자가 가능한지 여부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소장은 임대사업자(사업주체)에서 직접 채용, 사업주체의 지시통제를 받고 있는 바, 관리사무소장의 인건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결혼 후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 하므로 임차인을 그와 같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그의 직계존속인 모친으로 변경하고자 하고자 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상속지분에 의한 주택소유시 임차인 자격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일 경과하여 분양전환이 진행되어 관리권이 입주자대표회의로 이관되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녀회 임원에 대한 자격을 주택소유자로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정당한 주장인지 여부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담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필요 절차

‘95~’96년에 공급된 임대아파트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여부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미분양전환된 임대주택 및 공가세대에 대하여 분양주택으로 간주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의 일부 세대 분양전환에 따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되는 경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동일단지 내에서 임대와 분양이 혼재되는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 여부

임대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3개월 지연됨에 따라 해약 요구 가능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는 여부

특별수선충담금 예치통장의 보관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