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에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같은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1)1) 지방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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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1)1)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서 같음. 의 입주자등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관리주체3)3)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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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관계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한 시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등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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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ㆍ너목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일정한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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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9조 전단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1)1)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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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이 준용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범위(「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등 관련)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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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1)1) 이 조에서는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정비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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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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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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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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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각주: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서 같음.)의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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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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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이 준용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범위(「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등 관련)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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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9조 전단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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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각주: 이 조에서는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정비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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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ㆍ너목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일정한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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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나의 행위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의 위반행위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법령(「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식품위생법」 제44조 등 관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식품등1)1) 식품표시광고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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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 등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1)1)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회의 의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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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같은 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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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