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잔여지를 매수청구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경우, 잔여지에 대하여 영농손실액도 청구가 가능하나요?

국토해양인재개발원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을 이행하였습니다._x000D_ 실적확인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국도 인근에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있어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자 건축물을 신축하려 할때, 꼭 국도의 진출입로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납부해야 하는지요?

정비규정 내용 중 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할 항목은 무엇입니까?

항공기 검사프로그램의 개발은 어떻게 해야하고 제작사 기술자료와 반드시 일치해야하는지요? _x000D_ 아울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설계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항공등화시설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국내 국외 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양국제공항을 시공한 시공사로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발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항운영증명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기술기준인 공항운영기준 최신판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충청권 국도사업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ㅁ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농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게되었으나, 남은 토지로는 기존의 농작물 경작이 힘든 상황입니다. 남은 잔여지도 국가에서 매수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송유관시설을 설치하고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감면대상인지 여부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차도변에서 직접 주택에 진출입로를 연결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노고가 많으십니다. 차량운행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도로에서는 일정이상 과적을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인터넷에서도 신청 할 수 있다기에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좀 알고싶습니다.

"10% 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속기준의 해석

ㅇ제한차량 운행허가증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ㅇ 운행제한 허가를 받은 운행구간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 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ㅇ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중 타 도로관리청의 과적단속에 의해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ㅇ11톤차에 축을 하나씩 달아 27톤씩 싣고 다니고, 18톤 차에 축을 하나씩 달아 32톤 이상을 싣고 다니고, 25톤이나 28톤을 싣고 다니는 것이 과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