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A라는 지점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어 그대로 운행하다가 B라는 지점에서 또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은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 현재 국도에 연결된 현황도로(마을 진·출입로, 농로 등)에 접속하여 자동차정비업소의 입·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도 국도와 현황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동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한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신규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제도란 무엇인가요?

저희 토지가 하천구역내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하천구역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정당시부터 존속중인 기존 창고에 대한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유아원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가능여부 및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 근린공원구역내 공원점용허가를 득하여 도로를 설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 완충녹지에 도로점용이 가능한지 여부

○ 어린이 공원내 가설건축물이 점용가능한지 여부

○ 구 도시공원법에 의거 적법하게 기 설치된 어린이 공원내의 경로당을 증축.개축.대수선이 가능한지 여부

○ 시.도도시공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1제1호가목의 내용 중 "농어가 주택"의 의미

종전의 도시자연공원을 생활권공원(근린공원 등) 및 주제공원(수변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등)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발허용기준면적 및 공원시설율에는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유효기간이 2004년1월30일 이었는데  2008년 3월10일에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정기검사는 매2년 마다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위반에 대한 과태료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 3회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금액30만원의 2분의1의 ...

공익사업부지에 편입되지는 않지만 도로개설로 인하여 일조권이 침해되는 경우 보상대상이 해당되는지 여부

골재선별 및 야적장운영 사업계획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대상인지

□ 질의 요지 가. 농림지역에서 1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를 한 후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지 나. 주거지역에서 50센티미터 이내로 절토를 한 후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지

2001년 준공된 제조업소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 필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