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법인명 및 주소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지 여부

실시계획 인가시 해당면적만 받으면 되는 것인 지 여부 및 의제 관련

근소한 위치변경의 의미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제안을 할 수 있는지

도시관리계획 취소후 재입안시 절차

매수청구 대상의 용적율 및 건폐율 산정 기준

도로의 면적은 초과되나 시종점이 바뀌지 않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 필요 여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무상귀속의 경우에도 시행자지정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지 여부.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여러대의 건설기계를 소유한 경우 비고2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수마다 각각 부과하고 이때 부과금액이 대수마다 각각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질의 _x000D_ _x000D_

타워크레인 조종사면허 발급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이수증으로 면허발급이 가능한지

건기법 시행령 46조의 4항에 의거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은 의무사항입니까? 아님 권장사항입니까??

ㅇ바로 이웃한 부지와 점용면적은 동일한데 점용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차 명 : 메가트럭 - 차 종 : 화물차특수용도형대형 - 형 식 : HD5CT-5EK - 차량총중량 : 10,415KG - 차체형상 : ㄷ형프레임, 캠오버형 1. 상기 화물자동차에 유압크레인을 설치하여 구조변경을 승인을 득한 차량이, 2. 탈. 부착이 가능한 ...

지정정비사업체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는 대표자 변경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습니다. 지정정비사업체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대표자 변경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및 경력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직접 원주청으로 방문하여야 하는지?

홍수로 제방이 유실되어 사유지가 고수부지가 되었을 때 그 토지가 하천구역에 해당되는지?

1. 자동차등록령 제31조4항규정에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이 말소시키는데 이의가 있서 권리행사를 (특히 이해관계...

- 교차로영향권의 정의와 범의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변속차로의 는 무엇을 뜻하나요? - 변속차로의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