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변속차로의 는 무엇을 뜻하나요? - 변속차로의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나요?

기성실적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주거용 건축물) 작성시 주택의 공시가격은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지, 전체가격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지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건물(주상복합 등)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서식(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작성방법

매도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자 A와 매수의뢰를 받은 B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물건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건물, 주택 공시가격(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의 ㎡당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주택)의 경우 공시된 전체 가격을 기재해도 가능한지?

불법건축물(용도변경) 등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할 경우에는 확인ㆍ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의 경우 기재방법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서식 하단의 매도(임대)인 및 매수(임차)인의 서명, 날인 방법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진출입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속차로부에 버스정차대 감속부가 일부 겹쳐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매도(임대)인, 매수(임차)인이 공동명의자인 경우 기재방법

도로변에 시설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오피스텔의 임대차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시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 작성 여부

공동중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한사람만 서명 및 날인을 해도 되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중 ⑥항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종류를 어떤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는 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은 표지를 포함하여 2쪽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 바, 12쪽으로 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업무편의를 위해 양식의 글자크기와 작성란 등의 간격을 조정하여 1쪽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난방의 하자, 벽지균열, 에어컨누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