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 등도 포함되는지요

허가 당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 규모 이하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을 준공시 지목변경을 위한 측량시 면적차이가 있어 규모이상이 되는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요

지하 터파기 공사 목적을 착수기간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지하잔존물(P.C강선, 콘크리트 그라우팅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를 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인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경부 소관 국유지(현행 지목상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점용지 인접부지중 일부 필지만 공시지가가 산정되고 나머지는 하천부지가 접해 있을 경우 산정방법은?

기존에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인 타인으로부터 허가에 관한 사항을 승계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ㅇ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

ㅇ 기존의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사용하던 중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ㅇ 하천에서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허가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ㅇ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 하천수를 사용하던 중 허가기간 만료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ㅇ 하천수를 사용하는 피허가자는 사용실적과 사용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를 이전하고자 하는데, 토지는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기에 농업경영으로 는 취득이 어려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3호에 따라 토지거래이용목적위반사항 신고하였습니다만, 신고민원접수이후 한달이넘도록 아무런 연락도 받지를 못했고 기다리다 방문해서 상담한 결과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임업용(육림 및 조림)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일부는 미임목지라서 식탁 및 의자, 그네를 설치를 하여 사후조사에 적발이 되어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전체 필지의 실거래신고 금액으로 산정을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 하였습니다. 전체 면적에 일부분인 ...

- 남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소재하는 임야(허가 대상 면적에 해당됨)에 대하여 협의이혼하였고, 처는 남편과 사이에 위 임야를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만 이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가. 경매에 의한 주유소 권리 이전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전 운영자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는 다. 승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도로노면을 굴착하지 않고 도로 지하 약 10미터 깊이에 터널식으로 전력구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의 제1항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지표의 지하매설물에 한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할 경우 도로 관리심의...

굴착점용공사의 원상회복시공 미비로 재시공의 경우, 재시공 통보기간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점용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