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산정대상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에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가. 경매에 의한 주유소 권리 이전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전 운영자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는 다. 승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굴착점용공사의 원상회복시공 미비로 재시공의 경우, 재시공 통보기간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점용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도로노면을 굴착하지 않고 도로 지하 약 10미터 깊이에 터널식으로 전력구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의 제1항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지표의 지하매설물에 한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할 경우 도로 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영업손실보상대상인 영업과 이에 대한 보상기준은?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 실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_x000D_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인허가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인허가를 받은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후 정식 계약서를 _x000D_ 작성하는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실농비 보상기준과 보상금 수령권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이주정착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또 수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ㅇ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허가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술표준품이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승인이 되는가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등록원부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각 공항에 항공고시보 발송의뢰 신청후 항공고시보가 발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행계획서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대구지역입니다.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행점검센터가 뭐하는 곳인가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협의시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여부 협의와 고도제한 관련 협의는 어떤 기관에서 담당합니까?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정기점검은 언제 실시되나요?

RKSS, RKSI, RKPK 등 ICAO 지명약어는 어떻게 할당받아 이용되나요?

울산공항 항공보안 검색장비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