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경매에 의한 주유소 권리 이전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전 운영자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는 다. 승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이미 점용허가된 전주에 광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및 그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가. 도로법 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은 일시점용료 및 영구점용료를 다 포함한 것인지 여부 나. 점용료 부과는 실제점유 면적에 따른 일시점용료(배관포함)를, 영구점용료는 준공후부터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 다. 허가시의 전체 공사기간과 전체 공사구간을 대상으로 적용하는지...

영업손실보상대상인 영업과 이에 대한 보상기준은?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 실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_x000D_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인허가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인허가를 받은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후 정식 계약서를 _x000D_ 작성하는 ...

ㅇ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허가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실농비 보상기준과 보상금 수령권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이주정착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또 수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등록원부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기술표준품이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승인이 되는가요?

비행계획서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각 공항에 항공고시보 발송의뢰 신청후 항공고시보가 발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행점검센터가 뭐하는 곳인가요?

RKSS, RKSI, RKPK 등 ICAO 지명약어는 어떻게 할당받아 이용되나요?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정기점검은 언제 실시되나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협의시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여부 협의와 고도제한 관련 협의는 어떤 기관에서 담당합니까?

대구지역입니다.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