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비행장(헬기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비행장 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납부기일이 지났다하여 독촉장과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영업용(식당, 주유소 등)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림자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가로수 조성.관리토록 되어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 보상평가와 관련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평가금액에 대하여 강력 항의하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이의신청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사에게 재검토 요청하였고, 감정평가업자의 진정내용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도로공사구간 편입부지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현금보상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와의 교환이 가능한지

구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2항 및 제30조의2 제1항에 의거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인에 대한 보상대상자 및 보상금을 확정하고, 개인별 청구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일부 보상대상자 중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보상금을 공탁 가능 여부

1997.12.26 원자력발전소예정구역으로 고시된 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책정하여 보상협의요청을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평가기간중에 신고어업자가 사망한 경우 어업손실보상이 가능한가요?

공탁금 어떻게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나요?

공공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이 보상계약 체결전에 태풍으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소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교량이 높아서 주변지역의 일조권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철탑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지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협의되지 않은 경우 재평가하여 보상협의하여야 하는지

재평가의 실시와 보상가격협의가 가능한가요?

도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연접한 토지상의 공용시설이 공사시행중의 진동으로 붕괴우려가 있어 철거 후 대체시설을 요구하는 경우는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나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협의보상이 불가하여 수용재결하고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소유자가 이전하지 않은 지장물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에 대집행을 요청하였으나 대집행을 지체하고 있어 사업시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장물을 대집행할 수 있는 방안은?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처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또는 재결을 받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고시 후 토지세목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고시의 효력이 있나요?

가. 주거민, 화훼업주, 일반사업주 등 철거 이주권자에게 미약한 보상을 하므로 생계대책 및 이주대책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나.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평가사와 소유자등이 요구하는 평가사에게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다. 보상법의 각 원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