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비행장(헬기장) 개발사업 완료 후 준공확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납부기일이 지났다하여 독촉장과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영업용(식당, 주유소 등)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림자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가로수 조성.관리토록 되어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도로공사구간 편입부지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현금보상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와의 교환이 가능한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철탑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지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고시 후 토지세목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고시의 효력이 있나요?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처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또는 재결을 받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협의보상이 불가하여 수용재결하고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소유자가 이전하지 않은 지장물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에 대집행을 요청하였으나 대집행을 지체하고 있어 사업시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장물을 대집행할 수 있는 방안은?

도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연접한 토지상의 공용시설이 공사시행중의 진동으로 붕괴우려가 있어 철거 후 대체시설을 요구하는 경우는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재평가의 실시와 보상가격협의가 가능한가요?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협의되지 않은 경우 재평가하여 보상협의하여야 하는지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교량이 높아서 주변지역의 일조권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 보상평가와 관련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평가금액에 대하여 강력 항의하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이의신청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사에게 재검토 요청하였고, 감정평가업자의 진정내용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면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자를 포함하여 감정평가업자 2인 또는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선정할 수 있는지 및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1:2의 비율로 선...

임야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공익사업 편입예정지구내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 토지보상과는 별도로 토석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되어 재평가를 하는 당시 물건소유자가 물건을 매각하여 물건의 수량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평가 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철도청소유의 창고시설 등을 수용재결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나요?

공탁금 어떻게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