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사업시행자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면적이 적고 농기계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공공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이 보상계약 체결전에 태풍으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소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토지소유자와 인척관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감정평가사를 재추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벌칙)의 적용범위는?

민간사업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로써, 토지의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지상권 설정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경우 구분지상권도 자동 소멸하는지 여부

1. 당초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었으나, 협의취득으로 미협의 토지가 1개 시.도에 속하는 경우 수용재결의 관할은 어디인지 여부 2. 2003.1.1 이전부터 시행된 사업이나, 2003.1.1 이후에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지구에 ...

공부상 토지소유자 및 실경작자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40～50년전부터 보상시점(2002.10. 11)까지 실경작자 본인의 토지로 알고 계속적으로 영농을 하였을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와 협의 후 영농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도권 14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립과학관 건설부지를 유치신청을 받아 과천지역을 그 건설부지로 결정하고 대외에 발표하였고,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은 종전의 특례법령에 따라 추진할 것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가. 주거민, 화훼업주, 일반사업주 등 철거 이주권자에게 미약한 보상을 하므로 생계대책 및 이주대책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나.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평가사와 소유자등이 요구하는 평가사에게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다. 보상법의 각 원칙에 ...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협의되지 않은 경우 재평가하여 보상협의하여야 하는지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교량이 높아서 주변지역의 일조권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재평가의 실시와 보상가격협의가 가능한가요?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철탑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지

도로공사구간 편입부지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현금보상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와의 교환이 가능한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 보상평가와 관련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평가금액에 대하여 강력 항의하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이의신청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사에게 재검토 요청하였고, 감정평가업자의 진정내용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처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또는 재결을 받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협의보상이 불가하여 수용재결하고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소유자가 이전하지 않은 지장물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에 대집행을 요청하였으나 대집행을 지체하고 있어 사업시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장물을 대집행할 수 있는 방안은?

구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2항 및 제30조의2 제1항에 의거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인에 대한 보상대상자 및 보상금을 확정하고, 개인별 청구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일부 보상대상자 중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보상금을 공탁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