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민간사업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로써, 토지의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지상권 설정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경우 구분지상권도 자동 소멸하는지 여부

1. 당초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었으나, 협의취득으로 미협의 토지가 1개 시.도에 속하는 경우 수용재결의 관할은 어디인지 여부 2. 2003.1.1 이전부터 시행된 사업이나, 2003.1.1 이후에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지구에 ...

공익사업인 태안해안신두사구(천연기념물 제431호지정, '02.11.30 사업인정)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토록 결정하고 보상계획을 '02.10.22 공고한 경우에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

1.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기존 감정평가를 무시하고 1년이내에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몇 명이 되는지 여부 3. 토지 보상액이 토지소유자가 공매에 의하여 매입한 토지가격보다 낮아 협의취득이 불가능...

1. 작물과학원에서 시행하는 인삼연구소 및 포장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나요? 2. 편입토지와 연접한 사업시행지구 밖의 구거부지(국유지)를 무단점유하여 경작중인 과수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1. 복합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서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의 경우 그 기준일?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유연분묘에 대하여 연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장하지 않는 경우에 유연분묘에 대한 강제조치방법은?

가. 주거민, 화훼업주, 일반사업주 등 철거 이주권자에게 미약한 보상을 하므로 생계대책 및 이주대책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나.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평가사와 소유자등이 요구하는 평가사에게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다. 보상법의 각 원칙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임야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공익사업 편입예정지구내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 토지보상과는 별도로 토석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되어 재평가를 하는 당시 물건소유자가 물건을 매각하여 물건의 수량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평가 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철도청소유의 창고시설 등을 수용재결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나요?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처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또는 재결을 받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2항 및 제30조의2 제1항에 의거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인에 대한 보상대상자 및 보상금을 확정하고, 개인별 청구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일부 보상대상자 중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보상금을 공탁 가능 여부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교량이 높아서 주변지역의 일조권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철탑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지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협의되지 않은 경우 재평가하여 보상협의하여야 하는지

재평가의 실시와 보상가격협의가 가능한가요?

1997.12.26 원자력발전소예정구역으로 고시된 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책정하여 보상협의요청을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평가기간중에 신고어업자가 사망한 경우 어업손실보상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