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사업시행자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면적이 적고 농기계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임야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공익사업 편입예정지구내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 토지보상과는 별도로 토석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되어 재평가를 하는 당시 물건소유자가 물건을 매각하여 물건의 수량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평가 기준은?

도로공사구간 편입부지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현금보상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와의 교환이 가능한지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하천치수계획 수립절차 어떻게 되나요?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는 방법과 거기에 속하지 않는 하천은 어떤 하천이며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에 따라 발주청에서 용역업자 선정시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를 참여일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에 따라 발주청에서 설계용역(PQ) 평가시 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건설기계를 수출말소한 경우 수출이행여부신고를 누가 하여야 하는지?, 수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는?

건설기계를 교육, 연구 목적으로 등록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신청시 이해관계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것인지?

무한궤도식(비도로주행용) 건설기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언제부터 인지?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요?

홈페이지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라든가 절차를 설명한 자료는 없나요?

강원도 관내 지방하천(이전 지방1급)은 몇 개이며, 구간은 어디이며, 어떤 하천들이 있나요?

부담부 증여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국민주택 채권 매입여부

채권최고액 10,000,000,000원, 근저당권자 A, B, C,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한 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A의 지분을 E, F에게 이전하고, 다시 E의 지분을 G, H, I에게 이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