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탁금 어떻게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나요?

1997.12.26 원자력발전소예정구역으로 고시된 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책정하여 보상협의요청을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평가기간중에 신고어업자가 사망한 경우 어업손실보상이 가능한가요?

구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2항 및 제30조의2 제1항에 의거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인에 대한 보상대상자 및 보상금을 확정하고, 개인별 청구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일부 보상대상자 중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보상금을 공탁 가능 여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Q) 하천치수계획 수립절차 어떻게 되나요?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는 방법과 거기에 속하지 않는 하천은 어떤 하천이며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에 따라 발주청에서 설계용역(PQ) 평가시 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에 따라 발주청에서 용역업자 선정시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를 참여일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신청시 이해관계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것인지?

무한궤도식(비도로주행용) 건설기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언제부터 인지?

건설기계를 수출말소한 경우 수출이행여부신고를 누가 하여야 하는지?, 수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는?

건설기계를 교육, 연구 목적으로 등록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요?

홈페이지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라든가 절차를 설명한 자료는 없나요?

강원도 관내 지방하천(이전 지방1급)은 몇 개이며, 구간은 어디이며, 어떤 하천들이 있나요?

전세권 담보부 저당권 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채권최고액 10,000,000,000원, 근저당권자 A, B, C,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한 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A의 지분을 E, F에게 이전하고, 다시 E의 지분을 G, H, I에게 이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국민주택 채권 매입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