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전세권 담보부 저당권 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부담부 증여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건설 인허가 관련 민원도 인터넷을 통해 접수가 가능한가요?

하천구역에서 제내지와 제외지란 말을 쓰는데 제방이 기준인 것은 알겠습니다._x000D_ 그런데 제내지가 어디인지 제외지가 어디인지 구별이 안되네요._x000D_ 정확이 알려주세요.

사업용 차량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동차소유자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반국도에서 마을진입을 위해 중앙선 절선을 요청해야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지목이 전, 답, 대지, 도로 등)가 있을 경우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이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나요?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서 실제 불허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 인가요?

도로점용(연결, 굴착 등)허가 사전검토 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운행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도로점용허가시 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사업시행시 점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가능한바, 공용, 공익이라 함은 ?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산정대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임야→잡종지)되거나, 개발 등의 사유로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 도로점용료의 인상율을 어떠한 조정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 건물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설안내표지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수리개조승인을 신청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직공무원(운전, 공업, 방호, 위생직 공무원 등)은 언제 채용하나요?

잔여지를 편입토지와 함께 일괄보상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강원도 관내의 국가하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려 하는데 관련 서류 준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_x000D_ _x000D_ 관련 법 및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하천점용을 신청하였을 경우 허가가 가능하면 괜찮으나 불허 처분이 될 경우에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