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상속한정승인 결정자인 사망자의 처 ○○○외 2인이 명의변경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한정승인자이므로 △△△(사망)에게 부과한 과태료 납부 의무가 ○○○외 2인에게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의 명의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무효인지 여부 - 소유자 사망일 : ‘05.10.2...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봉급 및 금융예금 압류코자 관련기관에 조회하면 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당초 허가된 목적대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도로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통1종이상으로 운전이 가능합니까.

도로점용허가 신청시에 구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동일장소가 아닌 다른장소(필지)에 각각 주기장을 확보한경우 확보면적에 대한 주기대수 산정은? _x000D_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진행중에 있고 진행중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체육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동시에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후 기 허가받은 건축가능 여부

하도급 계약시 계약서 표준 양식을 다운 받고 싶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발주하여 시행중인 하천공사 현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강릉국도관리사무소 관리 국도는 강릉국도 본소와 양양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양양출장소 관리구간은?

종전 준농림지역 내 일반제조업의 기존공장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공장의 일부를 창고용도로 증축 가능여부

건축물에 포함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방송설비·구내통신·주배선반(MDF)·무선랜·주차관제 등의 설계가 「건축사법」 제4조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중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적용되는지 여부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관련으로 국고금을 청구시 단수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사계약후 선급금 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공익사업에 토지 편입 시 지목이 도로인 경우 평가방법과 이 경우 보상금이 저렴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피의자 (운전자) 2. 피의자 (소유자) - 운행제한차량 운전자가 남편이고, 소유자는 부인일경우 둘다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도로점용료 체납시 가산금은 몇 %나 부과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 제1호마목(2)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