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지분할을 전제로 하나의 필지 중 일부에 대하여 소매점 신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분할될 잔여지(해당 필지 중 허가대상지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어도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측량업에 등록되지 않은 자가 작성한 도면을 개발행위허가 서류에 사용할 수 있는지

종교시설명을 도로표지판에 삽입할 수 있습니까?

이동식하버크레인의 책임보험 적용 제외 여부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자 합니다._x000D_ _x000D_ 하천점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방법(현금, 인지,증지)으로 납부하여야 하나요

주택 진출입로로 도로점용을 받았는데 식당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을 새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도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토교통부 로고의 의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포항국토관리사무소의 위치가 어디 입니까?

11톤차에 축을 하나씩 달아 27톤씩 싣고 다니고, 18톤 차에 축을 하나씩 달아 32톤 이상을 싣고 다니고, 25톤이나 28톤을 싣고 다니는 것이 과적인지?

국가시행 토지보상의 전반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연결로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국도 구간에 근린생활시설 연결로를 새로이 설치할 경우 가. 연결로 설치계획은 해당부지 끝선에서 시작하여야 하는지, 인근 기 설치된 연결로와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기 연결허가를 득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차장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경우에 점용료 감면대상 여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상행위를 영위하고자 그 진출입로를 국도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가 처분 될수 있는지 여부

도로변에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 절차나 규정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료를 체납하였을때 체납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요?

도로점용관련 민원처리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잔여지 매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소유자가 보상금(토지와 건물)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