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익사업구간 내에 토지 및 건물 보상, 영업보상을 받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 대집행이 가능한 지요?

토지보상가가 현시가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재감정을 다시 할 수 있나요?

분묘는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이장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한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매토지의 가격이 당초 보상받은 단가에 비해 너무 올랐습니다. 이에 따른 재평가가 가능한지?

도로공사에 토지가 편입되었는데, 1년이 지나서 재평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평가 시에 당초에 평가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해도 되는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도를 포장할 경우 도로법 제25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7조에의거 도로구역결정(변경) 의 고시후 시행중인 사업은 토지수용이 필요할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가 필요한가요?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잔여지매수 청구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 후 동 토지가 다시 필요하게 되어 환매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물이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데 사업시행자는 이주정착금은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함 그 사유는 보상대상건물외에 별도로 주택이 있고 두 주택 다 거주하며 보상대상건물 에 있는 가재도구등 일부를 별도 주택으로 이사한 상태이므로 지급이 안된다고...

주차장 사업부지내 편입된 무허가 건축물내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 (비디오가게 및 화원)을한 상가에 영업보상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 받을수 있나요?(건축물은 1975년경 무허가 건물임)

1. 영농보상비 관련 - 현재 소유자가 농사를 사촌형님과 같이 협조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유자의 집주소및 사는곳이 20km밖에 있습니다 (물론 가끔 일요일에 도와주러 갑니다) 그 경우 영농보상비를 제가 수령할려고 하는데(사촌형님께서 알려주었습니다) 20km밖에...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감정평가시 소유자가 별도로 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까??

ㅁ현재 해저터널 연장은 몇 미터이고,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도로확장공사로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는데 이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로점용(허가)의 의미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안에 미등록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미등록 토지를 포함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1.000제곱미터)에 면제시설(주차장, 주거용 시설물 등)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본인 소유의 토지가 금번 ㅇㅇ도로공사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상금 결정에 관련한 사항은

금번 공익사업인 도로공사에 본인 소유의 토지가 편입되었습니다. 토지 수용으로 인해 더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건설기술인경력을 허위로 신고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