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차장 사업부지내 편입된 무허가 건축물내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 (비디오가게 및 화원)을한 상가에 영업보상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 받을수 있나요?(건축물은 1975년경 무허가 건물임)

수십년전의 수해로 하천과 논이 뒤바뀌어 지적도상 현재 경작지가 예전의 하천이고 물이 흐르고 있는 하천이 예전 논 입니다. 지난번 태풍 매미로 인해 논둑이 유실되어 하천 정비 공사를 하는데 편입 될 토지의 정부 보상가격(감정가)이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책정되어 보상...

공공용지의 편입토지내에서 임차농으로 영농하우스 시설을 하여 화훼를 재배하여 오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영농을 못하고 전체 면적시설을 수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절차가 진행되며 보상비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

1. 영농보상비 관련 - 현재 소유자가 농사를 사촌형님과 같이 협조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유자의 집주소및 사는곳이 20km밖에 있습니다 (물론 가끔 일요일에 도와주러 갑니다) 그 경우 영농보상비를 제가 수령할려고 하는데(사촌형님께서 알려주었습니다) 20km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도를 포장할 경우 도로법 제25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7조에의거 도로구역결정(변경) 의 고시후 시행중인 사업은 토지수용이 필요할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가 필요한가요? 도로구역결정(변경)의...

토지보상가가 현시가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재감정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사유지가 국도로 편입되어 아스팔트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지로 분할도 안 되어 있고 보상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도로로 분할가능한지 여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의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분묘는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이장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한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책임감리 대상공사의 경우 기성 및 준공검사 절차 및 소요일수가 궁금합니다.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감정평가시 소유자가 별도로 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까??

ㅁ현재 해저터널 연장은 몇 미터이고,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도로확장공사로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는데 이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안에 미등록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미등록 토지를 포함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도로점용(허가)의 의미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1.000제곱미터)에 면제시설(주차장, 주거용 시설물 등)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금번 공익사업인 도로공사에 본인 소유의 토지가 편입되었습니다. 토지 수용으로 인해 더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본인 소유의 토지가 금번 ㅇㅇ도로공사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상금 결정에 관련한 사항은

예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일을 하느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들을 하는데요. 국가기술자격증을 업체에 대여해 줘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