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기술인경력을 허위로 신고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일을 하느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들을 하는데요. 국가기술자격증을 업체에 대여해 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경매를 주 목적(매매, 임대업)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로 등재될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반시 제재 내용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중개업과 별개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행위로 보는 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가격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문) 활주로등화는 전기회로가 어떻게 연결되어있나요?

문의) 활주로에 설치된 등화는 전기적으로 직렬연결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화들 중 어느 하나의 등이 장애를 일으키게되면 전체회로에 전원 공급이 중단되어버릴텐데 이러한 문제발생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사실상 도로(사유토지에 농로포장되어 형성된 도로)에서 농업인 주택건축부지까지의 사이에 있는 국유지(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현재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음)를 농업인 주택의 진입로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바,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도로법...

- 폐도부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 도로연결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 부과시점을 연결공사 완료확인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 도로구역을 변경고시한 경우 구도로구역은 자동적으로 도로법이 배제되는지

- 국토부 소관 국유지인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산자원부 등 기타 부처 소관 국유지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 기존 2차선에 연결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주유소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도로관리청이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현재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설치된 송전선로가 도로신설로 인하여 이설이 필요한 경우 이설비 부담 및 점용료 감면 여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상의 토석정보를 공사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업무이관 등)과 현장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

-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이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도로내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에 있어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건설 인허가 관련 민원도 인터넷을 통해 접수가 가능한가요?

현장시험을 했는데 레미콘 공장점검을 또 해야 하나?

레미콘은 KS제품인데 시험을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