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현장시험을 했는데 레미콘 공장점검을 또 해야 하나?

레미콘은 KS제품인데 시험을 해야 하나?

가. 하나의 대지안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4개동으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 주거이외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을 동별로 30%까지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동구분 없이 1층 내지 2층 까지는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을 하고 3층 부터는 4개 동으로 분리하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4 내지 별표6에서 규정한 “도로의 너비”는 완전 개설된 도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개설된 도로와 미개설된 모두를 의미하는지 여부.

- 개발제한구역안에 근생시설(일반음식점)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 하나,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주택에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근생시설에서 직접 종교시설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현재의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

콘크리트 시험기준 빈도와 관련하여 콘크리트표준시방서와 2010년 시공실태점검 대상현장 기술인 교육자료의 시험빈도가 상이한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콘크리트 압축강도 공시체 제작 갯수는?)

-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종교시설)이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건축연면적이 322㎡인 사찰인 경우 증축 가능 면적은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있던 축사가 있는데 동 지역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축 사육이 제한된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축사를 면적 증가없이 개축할 수 있는지요?

- 개발제한구역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허가받아 건축물의 건축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나, 충전소부지중 공동소유분에 대한 공유지분 정리가 되지 않아 준공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건축물(충전소)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요?

-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던 주유소를 1995년도에 매입하여 운영중 주유소 부지 일부가 도로공사에 편입된 경우 잔여부지와 인접부지를 포함하여 주유소의 부지면적을 1,500㎡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요?

-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기존의 유치원의 면적을 늘릴 수 있는지요?

-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온실에 인큐베이터, 진탕배양기, 증기살균기 등을 설치하여 미생물제를 생산할 수 있는지요?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있는 근린생활시설(지목 ‘대’, 부지면적 155㎡)을 본인 소유의 인접토지(지목 ‘전’, 174㎡)를 대지로 추가 조성하여 증축할수 있는지요?

- 사찰경내(태고종 극락사)에 적법하게 설치된 납골당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온세교회에서 인수한 경우 동 납골시설이 적법한 시설물로 볼 수 있는지요?

- 개발제한구역안에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물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 골프장내에 골프연습장도 병설할 수 있는지 여부 및 3홀이상 6홀미만의 골프장도 설치할 수 있는지요?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수산물 보관창고를 설치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주소가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어야 하는지요?

-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에 인접한 과수원내 원두막 형태의 평상을 만들고 비닐하우스 형태의 손님접대용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분묘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었을 때 개발제한구역안에 납골시설 설치 가능한지요?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의 재산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양성화하여 줄 것을 건의함.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설치한 대전보훈병원 부지내에 입원환자들의 재활을 위한 재활시설 설치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