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설치한 대전보훈병원 부지내에 입원환자들의 재활을 위한 재활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유소 신청부지가 속해있는 개발제한구역의 길이가 2Km 미만일 때 허가 가능 여부.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시 조경시행여부?

- 개발제한구역은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과 공영개발사업에 한해서만 해제되는지 또는 이외의 목적으로도 그 해제가 가능한지?

- 기존창고의 증축이 가능한지와 그 허용건축규모는?

- 대전시내에 위치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대전연구개발특구(2,130만평)에 대한 주요정책과 성과에 대한 홍보를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가 불가피한 바, 동 시설의 설치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건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의 관리용건축물은 조립식가설건축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시가설건축물인지 아니면 영구건축물인지?

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농업협동조합이 창고를 신축할 수 있는지? 나. 가능하다면 지역 농업인의 영농에 필요한 영농자재 및 농기계를 농업인조합원의 수탁을 받아 보관.공급할 수 있는지? 다. 농협법의 사업목적에 의한 고유업무시설인 농협창고에 농업인...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익시설인 유류저장시설(제3석유류 탱크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가능여부, 동 시설의 설치주체는 누구인지?

- 경작중인 밭의 경사면의 경사가 급하여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대나 옹벽을 쌓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영농을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관리를 위하여 거주를 하고 있는 바, 해당 구청에서 고발조치를 하고 이번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강제철거를 한다고 함. 이런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철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 가축방목장에 천막으로 약 50평방제곱미터를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행위인지?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노래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이 가능한지?

- 축사운동장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으나, 지자체 단속공무원으로부터 원상복구 처분을 받았는 바, 이런 경우 동 시설물이 불법건축물인지와 개방형 비닐하우스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 그린벨트 지역내에 L=1,230m, B=8.0m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와,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인지 여부 질의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음식점에 딸린 주차장의 설치시에도 5년이상 거주자만이 설치가 가능한지?

- 식육가공점이 근린생활시설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와 용도변경 가능여부

- 기존의 공장을 공장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축사에서 사육가능한 동물의 종류

- 기존 주택이 노후되어 신축을 하고자 할 경우, 1층은 주차용도의 피로티, 2층은 음식점, 3층은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