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개발제한구역안의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매립장)내에 재활용보관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지?

-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의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바, 동 명의변경을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가능한지?

- 기존 주택이 노후되어 신축을 하고자 할 경우, 1층은 주차용도의 피로티, 2층은 음식점, 3층은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기 허가받아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폐섬유(헌옷, 봉제, 짜투리천)를 소각하기 위한 소각로를 설치하고, 또한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인근지역의 영농비닐하우스 등에 공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소유의 도로를 포함한 인근필지가 국민임대주택 지구로 지정이 되어, 기존 국토부 소유의 도로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기존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각 사업자의 매설물(전기, 가스, 상수, 하수, 도시가스 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처리되...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이후 지목을 "대"로 변경한 토지를 합필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택건축시 단독주택만을 허용하는 사유는?

- 인수하여 운영중인 주유소의 개축이 가능한지?

- 인수하여 운영중인 일반음식점의 증.개축이 가능한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있던 무허가 주택(건축법제정 이전)이 공익사업으로 편입, 철거되는 경우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고사항을 위반한 건축행위에 대하여 개특법 제33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기존 주택의 개축시 현행 4미터 도로를 6미터로 확장하여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없이 9평을 증축한 경우, 추인허가가 가능한지?

-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지렁이 양식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한 경우, 허가권자가 고발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영농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 안에서 숙식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를 불법건축물이라 하여 원상복구 처분을 내렸는 바, 동 비닐하우스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1인소유의 주택 2동이 있는 바, 이를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각각의 독립된 주택으로 분리 등재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상에는 등재되어 있고 최초의 항측사진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동 관리대장을 새로이 작성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의 대지면적이 잘못 등재된 경우 정정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