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개발제한구역안의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매립장)내에 재활용보관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지?

- 기존 주택이 노후되어 신축을 하고자 할 경우, 1층은 주차용도의 피로티, 2층은 음식점, 3층은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기존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초공제 면적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은 각각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기 허가받아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폐섬유(헌옷, 봉제, 짜투리천)를 소각하기 위한 소각로를 설치하고, 또한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인근지역의 영농비닐하우스 등에 공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소유의 도로를 포함한 인근필지가 국민임대주택 지구로 지정이 되어, 기존 국토부 소유의 도로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기존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각 사업자의 매설물(전기, 가스, 상수, 하수, 도시가스 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처리되...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택건축시 단독주택만을 허용하는 사유는?

- 인수하여 운영중인 주유소의 개축이 가능한지?

- 인수하여 운영중인 일반음식점의 증.개축이 가능한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이후 지목을 "대"로 변경한 토지를 합필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있던 무허가 주택(건축법제정 이전)이 공익사업으로 편입, 철거되는 경우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 건축된 미술관이 1층에는 전시실 및 주차장, 2층은 전시실, 3층은 휴게편의점 및 부속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휴게편의점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역 앞 약 2만여평이 개발제한구역을 묶여 있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각하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장을 소유.운영하고 있으나, 기업경영 악화로 공장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동 공장건물을 일반창고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의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유자 명의변경 및 건축이 불가능한 바, 동 명의변경을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의 대지면적이 잘못 등재된 경우 정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있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 이를 도시형업종으로 업종변경이 가능한지?

건축용도가 관리사로 기재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을 주택으로 증.개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동일 소유자의 대지상에 있는 2동의 주택 중 1동을 매입하여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