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중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중 1천세대이상은 세대당 3제곱미터이상 또는 개발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면적 이라고 되어있으나,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은 확보기준...

건축물 축조부지내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가능하다면 공원부지내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하려고 합니다. 원천적으로 공원부지 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공원부지내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로써 현재 지목은 임야 이며, 도시공원 지정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에 건축물을 수평 증축하려 합니다. 이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점용허가를 득할 수...

공원부지로 40년 넘게 묶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가 공원부지로 아직 묶여있을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의 정책이니 그렇다치고 그럼 개발을 하던지 아님 풀어주던지 해야할 것 아닙니까.

직무분야가 기계인 감리원의 경력확인서를 한국건설감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내용 중 공사종류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로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제20호 서식에 의한 공사분류상 "토목/항만&quo...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정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행복주택 예정지 내의 기존 시설들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 발코니 면적 산정 방법

2006년부터 적용되는 기계장비(건설기계)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한 내용년수 및 연도별 잔가율을 알고 싶습니다.

입주민(공사관련자포함)등이 준공전 발코니 샤시를 임의로 설치한 경우 처벌 규정

매도청구(알박기방지규정) 관련 규정을 지자체에서 임의해석 가능한지 여부?

준공전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없이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그 처리절차에 대하여

경력관련 기재 사항 오류 등에 대하여 입찰자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처리 방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에 따른 공사비 산출내역보다 면적 및 물량증가 없이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 감리대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 공중충돌경고장치란 무엇인가요? ○ ACAS와 TCAS는 다른건가요? ○ 공중충돌경고장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수직분리축소공역이 무엇입니까? RVSM이 무엇입니까? RVSM을 우리나라 공역에서 적용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대형 옥외광고물의 설치 시공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지 여부

난방용도가 아닌 온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열식전기온수기(전기용량 4.5㎾, 온수용량 450L)를 설치할 경우 난방시공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건설업자의 업무ㆍ재무관리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문통지하였는바, 청문당일 관계서류를 제출한 경우 시정지시 미이행에 따른 처분이 가능한지 2. 국세체납을 사유로 세무관서로부터 관허사업 제한...

건설업자인 법인이 사업자 폐업신고후 건설공사를 수행하다가 1년 후에 건설업 폐업신고하였을 경우 그 기간(1년) 동안 건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