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산지관리법에 의해 복구설계승인을 받은 후 행하는 채석장 복구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차관제장치(주차부스 제작․주차권발행기․루프․리더기 및 자동차단기 설치 등)를 직접 제조 설치할 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업 등록없이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도로표지판의 “제조구매설치”의 경우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지 여부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의 정의

액화질소 이송용 진공배관 설치시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이를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관제사로 채용된 이후에 받게되는 관제교육훈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관제사로 임용이 되고나서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단독으로 관제를 할 수 있나요?

항 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과 관제업무한정증명의 다른 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기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서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경우, 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ㅇ에서 발주한 ‘ㅇㅇ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어음을 지급한 후 부도로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바,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ㅇㅇ오피스텔 준공이후 하자 및 부실시공이 우려되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내진시공 부실 및 일부 공사 누락 등 하자가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시공사는 시공상의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토공 및 가시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시공관리하면서 가시설 작업에 필요한 굴착장비를 투입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시공참여자 약정을 하였을 경우 하도급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

1. 건설업에 대한 영업정지의 의미 2.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만료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날 통보하였는바, 이에 대한 상기규정 위반여부에 대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8개사가 컨소시엄으로 특수법인 A를 설립하여 사업주체(지방자치단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특수법인 A는 발주자로서 8개 컨소시엄 회원사와 건설공사에 대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건축...

민간발주자가 1,000㎡의 상가건물 신축공사시 각 전문공사별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신축공사 중 시청에서 사용승인서를 받은 도급자인 건설회사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 양식) 건축주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수급자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1.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제작 납품 및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2.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건설업자인 법인이 사업자 폐업신고후 건설공사를 수행하다가 1년 후에 건설업 폐업신고하였을 경우 그 기간(1년) 동안 건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기관으로부터 등록기준(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바, 건설업과 제조ㆍ판매업을 겸업할 경우 제조ㆍ판매업의 재고자산도 건설업의 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