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토공 및 가시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시공관리하면서 가시설 작업에 필요한 굴착장비를 투입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시공참여자 약정을 하였을 경우 하도급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

ㅇㅇ오피스텔 준공이후 하자 및 부실시공이 우려되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내진시공 부실 및 일부 공사 누락 등 하자가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시공사는 시공상의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민간발주자가 1,000㎡의 상가건물 신축공사시 각 전문공사별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자인 법인이 사업자 폐업신고후 건설공사를 수행하다가 1년 후에 건설업 폐업신고하였을 경우 그 기간(1년) 동안 건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기관으로부터 등록기준(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바, 건설업과 제조ㆍ판매업을 겸업할 경우 제조ㆍ판매업의 재고자산도 건설업의 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이 한국에서 건설업을 등록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결격사유 관련조항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시설공사의 적격심사시 발주기관에 따라 모든 공종에 대하여 시공경험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공종(조경)에 대해서는 시공경험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 바, 발주기관에 따라 이러한 시공경험 평가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건축물 시공시 부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를 건축주가 일괄 발주하였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및 부지조성공사만을 발주하였을 시 건축주가 직영시공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업체에게 도급을 한 경우 도급받는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2004.12.31.까지 강화된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건축분야 중급기술자가 1인이 부족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에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주기적 신고시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의 정의

감리원 경력이 불분명한 경우 인정 여부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중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할 경우 하도급 제한에 위반하는지 여부

질병 등으로 '비평가 감리원'을 교체할 경우 감리원 등급 및 경력에 대하여

인천항공교통관제소는 인천공항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물이 인천국제공항공사(IIAC) 것인가요? 땅은 누구것인가요?

실시계획 승인 요청시 첨부해야할 서류는?

감리원 교체시 교체빈도에서 제외되는 경우

1. 항공로(航空路)에도 명칭(이름)이 있나요 2. 명칭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지정이 되나요? 3. 명칭을 지정 할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부속서의 종류는?

저는 활주로에 설치되는 등화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활주로 등을 전원과 직렬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항공정책실이 활동 중인 주요 국제회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