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옹벽과 거실의 외벽거리가 7∼7.2m로 되었는데, 3.9∼4m로 조정되어 설계변경한 경우 경미한 사항인지 또는 사업승인변경 대상인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항소음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임시사용검사후 감리자 철수 가능 여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2월 이상 착공지연, 공사중단된 경우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에 따라 감리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타 감리현장 배치가능 여부

공동입찰한 감리자 및 감리원의 평가방법과 신규감리원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관련 제출서류의 유.무효 판단기준은

우리나라 비행기를 관제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시설을 이용하나요?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은 어떠한 교육훈련 업무절차를 통하여 자격을 부여받아 임명되지는 궁금합니다.

시공업무 및 경력인정에 대하여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이 복합된 주택법 사업승인 대상인 경우 감리자 지정 방법에 대하여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요양으로 인하여 교체된 감리원이 요양기간동안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응모가능한지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에 대하여

사업주체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연장기간 동안 다른 분야별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 당초 감리원이 교체빈도에 해당되는지 및 추가 배치 분야별 감리원의 대가와 경력인정 여부

조경분야 감리원 배치에 대하여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신고 방법 및 접수기관은?

착공신고 구비서류

감리자 지정관련 공무원 등의 보수공사관련 경력 및 실적인정 범위？

o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업무인계 관련 질의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적용관련 질의

임대아파트 단지 관리와 관련,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용역 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거나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