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부대복리시설인 유치원을 임시사용승인 후 현장사무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5호의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재료의 품질"이란

2003년 1월 1일 이전에는 장기계속공사로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다가 2003년 1월 1일부터 계속비 공사로 변경되어 계약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까?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서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당초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계속비 공사인 경우 매년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공사에 사용하는 부품이나 설비 등을 제조해서 납품하는데 이때도 통보해야 합니까?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중 우선적으로 당해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매각대상이 되었을 경우 시정조정위원회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할 입주지정기간 동안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아파트 관리가 곤란하므로 이를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바람

석유판매취급소 시설과 공동주택까지의 이격거리 기준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집수정의 배수관로 연결은 우수 또는 오수관로중 어느 부분에 하여야 하는지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에 설치하는 급수배관을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립할 수 있는지

분양 받은 아파트의 시설(주차장, 단지내 도로, 관리사무소 등)이 적정히 시공되었는지 확인을 요망하며, 분양당시의 카달로그와 상이하게 시공한 경우에 대한 해결 요망

사용검사후에 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에 면한 공동주택의 소음도가 66데시벨로 측정되었다면 사업주체(시공사)에게 방음벽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주차장 보수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과 관련하여 차량이 없는 세대의 반발로 2대이상 차량 소유세대에 주차장 수선충당금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관리비고지서로 고지할 수 있는지와 그 외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등 배치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와의 이격에 있어 건축물의 지하층도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