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옥탑방의 층높이를 사람이 설 수 있는 높이로 건설되도록 설계변경 요망

분양 받은 아파트의 시설(주차장, 단지내 도로, 관리사무소 등)이 적정히 시공되었는지 확인을 요망하며, 분양당시의 카달로그와 상이하게 시공한 경우에 대한 해결 요망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에 설치하는 급수배관을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립할 수 있는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집수정의 배수관로 연결은 우수 또는 오수관로중 어느 부분에 하여야 하는지

석유판매취급소 시설과 공동주택까지의 이격거리 기준은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지

사용검사후에 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에 면한 공동주택의 소음도가 66데시벨로 측정되었다면 사업주체(시공사)에게 방음벽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공장 등의 시설과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등과의 이격거리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등 배치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와의 이격에 있어 건축물의 지하층도 포함되는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업지역안의 주택(아파트)에 대하여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승인시 조건중에 사용검사전까지 공공기관(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공해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어린이집 범위에 공동주택단지 밖의 어린이집도 포함되는지

주차장 보수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과 관련하여 차량이 없는 세대의 반발로 2대이상 차량 소유세대에 주차장 수선충당금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관리비고지서로 고지할 수 있는지와 그 외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할 입주지정기간 동안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아파트 관리가 곤란하므로 이를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바람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정원이 15명인 입주자대표회의에 12명이 선출되었다면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2004.10월경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사업승인관련 협의과정 중 교통영향평가 등 협의사항을 포기한 경우로서 동 사업대지의 대지 사용동의 및 권리관계 일체가 제3자에게 변경된 경우 사업승인신청자를 제3자로 변경가능한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주차대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지조성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한 후 공동주택건설용지를 매각할 때 층고 제한(5층)을 공고한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리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초과근무 수당 등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아파트 소유의 토지를 단지 밖 공용도로(인도)로 계획하고 준공 후 이 토지가 입주민의 공유재산으로서 공용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당 아파트의 경우 애완견 . 고양이 등의 사육문제로 주민들 간에 마찰이 심하여 관리주체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바 적법한 방법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