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 시 기술인력 및 설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인 자주식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로와 출입구의 너비는?

한의원에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려고 하는데 한방치료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난폭하게 운행하는 대형트럭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피하면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 비접촉사고라고 보상을 안해주는데요?

자동차사고후 하는일이 바빠서 3년이 지나서 합의금을 요구하니 소멸시효가 되었다고 합의금이 없다고 하는데?

신차구입후 사고가 나서 차량시세가 하락하는데,이로 인한 추가 보상은 없는지?

ㅇ 자동차등록사항 변경등록중 소유자의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단지 소유자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인데,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도시교통정비계획이란 무엇인가요?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이란 무엇인가요?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자동차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윙바디차량으로 구조변경하고자 할때 길이의 범위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되어 원상복구를 하였으나, 벌금 및 과태료 부과는 부당함

차량 운송용 트레일러의 상단 공간부에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답판을 추가 하여 트레일러 차량 길이를 13,685mm로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

가변식 저상트레일러(2.75m↔2.5m)를 사용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ㅇ 불법자동차 상시단속 불만 및 단속기준 마련 요구

ㅇ 방향지시등을 청색이나 기타 색조 전구가 아닌, 백색전구를 사용하여 호박색에 대한 시안성을 높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되는지

교통사고로 다쳐 한달 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보험사업자가 처음에는 통원치료를 권유하더니 이제는 치료를 그만 받으라고 하며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지 시키겠다고 함.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외의 용도로 허용되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주차장은 어떻게 구분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