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 시 기술인력 및 설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인 자주식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로와 출입구의 너비는?

난폭하게 운행하는 대형트럭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피하면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 비접촉사고라고 보상을 안해주는데요?

자동차사고후 하는일이 바빠서 3년이 지나서 합의금을 요구하니 소멸시효가 되었다고 합의금이 없다고 하는데?

신차구입후 사고가 나서 차량시세가 하락하는데,이로 인한 추가 보상은 없는지?

한의원에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려고 하는데 한방치료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ㅇ 자동차등록사항 변경등록중 소유자의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단지 소유자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인데,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이란 무엇인가요?

도시교통정비계획이란 무엇인가요?

도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대행자가, 동일한 도로사업에 대한 구상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주차전용건축물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방법은?

교통혼잡별관리구역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혼잡통행료 제도와 징수대상은 ?

기존 2차로 국도연장 8.0㎞ 확장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선형이 불량한 부분이 발생하여 도로 선형 개량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신설도로로 간주하여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진입로의 길이 및 도로의 폭은 변경이 없으나, 진입로 구간 중 기존의 노선과 겹치지 아니하고 “ㅅ”자 모형으로 선형을 변경 시 심의대상인지 여부?

기계식주차장은 무엇인가요?

차량 운송용 트레일러의 상단 공간부에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답판을 추가 하여 트레일러 차량 길이를 13,685mm로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

주차장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자동차공제조합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