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시설물의 변경설치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자전거도로 부분의 폭원에 변화가 있을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변경심의 상인지 부

교통혼잡별관리구역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방법은?

도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대행자가, 동일한 도로사업에 대한 구상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진입로의 길이 및 도로의 폭은 변경이 없으나, 진입로 구간 중 기존의 노선과 겹치지 아니하고 “ㅅ”자 모형으로 선형을 변경 시 심의대상인지 여부?

ㅇ 차량 색상이 구조변경 사항에서 제외되었는데 자동차를 군용차처럼 도색하거나 경찰차하고 비슷하게 도색해도 괜찮은지요?

자동차 소유주가 원할 경우 밴형화물자동차를 승용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법제화 요망

ㅇ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는지

ㅇ 정부차원에서 엔진출력 과대광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제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접수기간 연장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기록계 부착의무대상 자동차는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는 ?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2달째 입원 중이며 앞으로도 3달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나, 입원치료에 따라 개인사업을 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상태임. 보상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는 없는지 ?

차를 몰고 출근 중 급차선 변경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로 얼굴과 어깨 부분을 크게 다침. 택시 기사는 자기 잘못 만큼만 치료비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데 자기 과실이 커 부담해야할 치료비가 몇백만원을 넘음. 치료비를 보상 받을수는 없는지?

시내버스를 내리려다 차가 급정차하는 바람에 차안에서 넘어짐. 운전기사가 사과했고 큰 부상이 아닌 것 같아 치료를 받지않았으나, 하룻밤 자고나니 넘어진 곳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기위해 버스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잘못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함. 보험사업자동 버스회사...

택시를 타고 집에 가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대개 도중 자가용 승용차의 추돌로 목 부분을 크게 다침. 알고 보니 자가용차는 무보험차량이고, 택시기사는 자기 잘못이 전혀 없으니 보상을 못해 주겠다고 함. 보상 받을 길이 없는지?

차량에 타이어를 장착하여 10cm 밖으로 튀어나온 경우와 완충장치로 차량 높이를 높힐 경우 불법구조변경에 해당되는지.

4륜구동 짚차의 타이어, 스프링, 쇽업쇼바 장착을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하는 것은 부당.

- 자동차안전도평가 목적 - 자동차안전도평가 실적 및 계획은 ?

쌍용 무쏘픽업트럭 적재함에 덮개(하드탑)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