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2달째 입원 중이며 앞으로도 3달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나, 입원치료에 따라 개인사업을 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상태임. 보상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는 없는지 ?

시내버스를 내리려다 차가 급정차하는 바람에 차안에서 넘어짐. 운전기사가 사과했고 큰 부상이 아닌 것 같아 치료를 받지않았으나, 하룻밤 자고나니 넘어진 곳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기위해 버스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잘못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함. 보험사업자동 버스회사...

택시를 타고 집에 가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대개 도중 자가용 승용차의 추돌로 목 부분을 크게 다침. 알고 보니 자가용차는 무보험차량이고, 택시기사는 자기 잘못이 전혀 없으니 보상을 못해 주겠다고 함. 보상 받을 길이 없는지?

자동차 소유주가 원할 경우 밴형화물자동차를 승용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법제화 요망

밴형화물자동차 옆면벽 창유리 구조변경 가능여부

쌍용 무쏘픽업트럭 적재함에 덮개(하드탑)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4륜구동 짚차의 타이어, 스프링, 쇽업쇼바 장착을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하는 것은 부당.

차량에 타이어를 장착하여 10cm 밖으로 튀어나온 경우와 완충장치로 차량 높이를 높힐 경우 불법구조변경에 해당되는지.

3m set-back하여 완화차로 설치시 건물전체가 3m 후퇴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 1층만 3m 후퇴해도 set-back이라 할 수 있는지?

ㅇ 차량 색상이 구조변경 사항에서 제외되었는데 자동차를 군용차처럼 도색하거나 경찰차하고 비슷하게 도색해도 괜찮은지요?

ㅇ 정부차원에서 엔진출력 과대광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제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접수기간 연장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는 ?

운행기록계 부착의무대상 자동차는

ㅇ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는지

- 자동차안전도평가 목적 - 자동차안전도평가 실적 및 계획은 ?

ㅇ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에 유상으로 수리를 마친 상황인데 수리비용을 환불받을 수는 있는지요

건설현장점검 대상이 궁금합니다.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피허가자의 변경 가능 여부

도로점용료 산정시 점용부지중 일부 필지만 공시지가가 산정되고 나머지는 하천부지가 접해 있을 경우 산정방법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