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Q)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 지 여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폐도(구국도)부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용도폐지 신청은 어느 기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엇갈림 길이 확보에 대하여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지정된 하수급업체가 공사포기를 한 경우 변경가능 여부?

주택지(잡종지)로 사용중인 국토교통부의 도로, 구거, 하천을 매각받고 싶은데 절차와 기준을 알려주십시요.

ㅇ 고속도로에서는 적발되지 않고 진입하였는데 국도를 주행 중에 과적으로 단속되는 이유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요건을 갖추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에 동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토지소유자 중 일부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수 없을 경우 연장 가능한지?

ㅇ 용도지역이 변경(자연녹지→주거)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실효되는 경우 동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자연녹지)으로 환원되는지 여부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 미필과태료 및 압류

부분정비업체 및 전문학교 보조교사 근무는 검사업무 경력에 포함되는지

？ 종전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ㅇ자동차의 엔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ㅇ 관리지역내의 평탄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농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토석의 채취)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환경관련법령에 의거 무기성오니는 일반 양토와 50:50으로 혼합하여 농경지나 연약한 지반, 저지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립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동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ㅇ 농경지...

ㅇ 관리지역내에서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가 평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없이 건축이 가능하나 지목변경(전 --> 공장)이 수반될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동 토지에 상수도 및 하수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