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농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토석의 채취)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관리지역내의 산림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확장공사를 한 도로보다 낮은 주차장 부지에 성토를 하고자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내에서 토석의 채취를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토석의 채취를 하고 있는 중에 국토이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2003.1.1일 이후 ...

ㅇ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부지(면적 8,000제곱미터)에 인접 농지(면적 4천제곱미터)를 추가로 편입하여 대지를 확장하려는 경우 기존 대지면적을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소수력발전)사업을 허가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전기사업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전 이라도 전기사업허가가 가능한지

ㅇ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투수포장은 도시홍수를 유발하고 지하수를 고갈하는 등 도시생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어 도시계획 차원에서 토양포장율을 제어하여 토양의 빗물투수 및 저장기능을 확보하여 도시의 배수를 원활히 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형별 토양포장율(...

ㅇ 농지에 묻혀있는 육상골재를 채취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ㅇ 기존 대지에서 노후 주택을 철거한 후 새로 주택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에서 30년 전에 설립된 비도시지역의 기존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액화산소 17.442톤, 액화탄산가스 15.28톤의 저장능력을 가진 고압가스충전시설을 설치하자고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사업장부지내 둘 이상의 가스저장소가 있는 경우 가스저장량을 합산하는지, 합산하여야 한다면 합산방법은 어떤...

ㅇ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건설폐기물을 파쇄한 후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순환골재로 공급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중학교와 초등학교 사이의 도시계획도로부지를 활용하여 초·중등 학교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실내체육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대학교에 생활체육학과를 신설하고 동 학과의 전공과목 및 일반대학생의 교양과목으로 실내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학교기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와 연결되는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의 진·출입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내에 가·감속차로 확보에 필요한 공작물(옹벽) 등의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이외의 용도로 설치되는 판매시설 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는지 ?

도시계획시설(학교)인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물 층수제한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국가산업단지내 녹지를 폐기물처리(매립)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나,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57조 제5호에 준하는 지형이 아닌 경사지인 경우 이러한 곳에 폐기물 매립시설이 설치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이 만료)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진철거이행을 통보하였으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가설건축물이 건축된 토지를 미취득한 상태에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