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환경관련법령에 의거 무기성오니는 일반 양토와 50:50으로 혼합하여 농경지나 연약한 지반, 저지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립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동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ㅇ 농경지...

자연녹지지역내의 대지 및 임야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임야에는 절·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없이 철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임야부분에 철탑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을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내에서 토석의 채취를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토석의 채취를 하고 있는 중에 국토이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2003.1.1일 이후 ...

ㅇ 확장공사를 한 도로보다 낮은 주차장 부지에 성토를 하고자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부지(면적 8,000제곱미터)에 인접 농지(면적 4천제곱미터)를 추가로 편입하여 대지를 확장하려는 경우 기존 대지면적을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소수력발전)사업을 허가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전기사업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전 이라도 전기사업허가가 가능한지

ㅇ 기존 대지에서 노후 주택을 철거한 후 새로 주택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에서 30년 전에 설립된 비도시지역의 기존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농지에 묻혀있는 육상골재를 채취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ㅇ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투수포장은 도시홍수를 유발하고 지하수를 고갈하는 등 도시생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어 도시계획 차원에서 토양포장율을 제어하여 토양의 빗물투수 및 저장기능을 확보하여 도시의 배수를 원활히 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형별 토양포장율(...

ㅇ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에 관광호텔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일부를 해제한다면 그 부지에 관광호텔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의 진·출입로를 사도로 개설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 진입도로를 연결할 도로가 시·군도이고, 지적도상 도로부지의 폭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로 보고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유원지의 조성계획에 포함된 운동시설(골프장)인 경우에도 유원...

ㅇ 액화산소 17.442톤, 액화탄산가스 15.28톤의 저장능력을 가진 고압가스충전시설을 설치하자고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사업장부지내 둘 이상의 가스저장소가 있는 경우 가스저장량을 합산하는지, 합산하여야 한다면 합산방법은 어떤...

ㅇ 국가산업단지내 녹지를 폐기물처리(매립)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나,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57조 제5호에 준하는 지형이 아닌 경사지인 경우 이러한 곳에 폐기물 매립시설이 설치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취·정수 및 도·송수시설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내 현황도로부분을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시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가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바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한지 궁...

ㅇ 도시계획시설(도로)인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_x000D_ 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이 만료)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진철거이행을 통보하였으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가설건축물이 건축된 토지를 미취득한 상태에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