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에 도로점용허가 받아 도시계획시설 아닌 건축물의 건축 가부
2005-03-21ㅇ 도시계획시설(도로)인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_x000D_ 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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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종합체육시설 설치
2005-03-21ㅇ 대학교에 생활체육학과를 신설하고 동 학과의 전공과목 및 일반대학생의 교양과목으로 실내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학교기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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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파쇄 후 순환골재 공급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2005-03-21ㅇ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건설폐기물을 파쇄한 후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순환골재로 공급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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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매수의무자에게 매수 청구
2005-03-19ㅇ 종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된 구역내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매수의무자에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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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잡종지에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 매수청구대상 되는지 여부
2005-03-19ㅇ 잡종지에 건축된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매수청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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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지목이 전, 답, 임야인 토지의 매수청구권
2005-03-19ㅇ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수청구권이 주어지는데 전,답이나 임야는 왜 매수청구권을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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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매수청구제도와 실효기한
2005-03-18ㅇ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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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2005-03-18ㅇ 도시계획시설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날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경우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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