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도시계획시설(도로)인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_x000D_ 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의 진·출입로를 사도로 개설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건설폐기물을 파쇄한 후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순환골재로 공급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내 현황도로부분을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시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가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바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한지 궁...

도시계획시설(대학교)로 결정된 부지를 교육대학의 부설초등학교로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구거(소하천) 및 지하전력구 부지를 포함하는 여러 필지로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각각의 2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구거(소하천) 및 지하전력구 부지를 포함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산정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광장, 완충녹지)부지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당해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중학교와 초등학교 사이의 도시계획도로부지를 활용하여 초·중등 학교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실내체육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와 연결되는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의 진·출입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내에 가·감속차로 확보에 필요한 공작물(옹벽) 등의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수청구권이 주어지는데 전,답이나 임야는 왜 매수청구권을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ㅇ 종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된 구역내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매수의무자에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결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대상토지를 수용할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하여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2004.10.9일까지 협의계약 체결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청구자의 사정에 의하여 협의계약체결 기한까지 협의계약 체결을 하지 못할 경우 다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ㅇ 잡종지에 건축된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매수청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매수의무자가 매수불가 결정하였을 경우, 그 토지에서 어떤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있는지(도시계획조례에서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근·철근콘크리트조는 아니된다고 함)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이 해제되면 어떤 용도지역이 되는지 여부 및 그 근거법령 및 규정이 궁금합니다.

ㅇ 근린공원조성계획수립 중 급경사 등 지형사정으로 근소한 경계변경이 불가피하고, 경계변경으로 증감되는 면적이 도시계획시설 전체면적의 5% 미만이나 전체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으로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고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하지 않음)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도축장의 사업성 및 채산성이 없어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폐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날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경우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