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이 만료)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진철거이행을 통보하였으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가설건축물이 건축된 토지를 미취득한 상태에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와 연결되는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의 진·출입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내에 가·감속차로 확보에 필요한 공작물(옹벽) 등의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건설폐기물을 파쇄한 후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순환골재로 공급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의 진·출입로를 사도로 개설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중학교와 초등학교 사이의 도시계획도로부지를 활용하여 초·중등 학교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실내체육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광장, 완충녹지)부지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당해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 진입도로를 연결할 도로가 시·군도이고, 지적도상 도로부지의 폭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로 보고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유원지의 조성계획에 포함된 운동시설(골프장)인 경우에도 유원...

도시계획시설(대학교)로 결정된 부지를 교육대학의 부설초등학교로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액화산소 17.442톤, 액화탄산가스 15.28톤의 저장능력을 가진 고압가스충전시설을 설치하자고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사업장부지내 둘 이상의 가스저장소가 있는 경우 가스저장량을 합산하는지, 합산하여야 한다면 합산방법은 어떤...

ㅇ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수청구권이 주어지는데 전,답이나 임야는 왜 매수청구권을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ㅇ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결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대상토지를 수용할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잡종지에 건축된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매수청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매수의무자가 매수불가 결정하였을 경우, 그 토지에서 어떤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있는지(도시계획조례에서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근·철근콘크리트조는 아니된다고 함)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하여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2004.10.9일까지 협의계약 체결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청구자의 사정에 의하여 협의계약체결 기한까지 협의계약 체결을 하지 못할 경우 다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ㅇ 종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된 구역내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매수의무자에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국가, 교육청, 공사 등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시설결정대상토지의 80%이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인 "재원의 부족이 아닌 다른 사유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입안내용을 2002.12.31 관보에 공고하고 주민공람공고(2002.12.31~2003.1.20)를 거쳐 변경결정을 신청할 경우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시설용지지구안에 설치된 체육시설(골프장)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사무위임을 받아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이하 이 경우라 한...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시설용지지구(묘지)의 고시면적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작성한 지형도면의 면적과 상이할 경우 종전 시설용지지구 고시면적에 맞추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시설용지지구 결정당시 지형도면의 경계에 맞추어 지형도면을 ...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지역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