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자동차를 구조변경 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ㅇ 무단방치로 신고된 자동차의 처리과정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강제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ㅇ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3조에서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공작물까지 포함하여 도로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도로의 폭을 규정할때 공부상 표시되어 있는 폭을 도로의 폭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종전 도로등의연결규칙 시행 이전(98년도) 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장건축물을 개축할 경우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교량 및 터널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문의

운행제한차량 허가절차 및 신청요령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을 지시. 요구하거나 화물의 중량을 잘못 알려준 화주를 고발할 경우 당시 운전자는 처벌을 면제하고 화주만 처벌할 수 있나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점용공사가 완료된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정당한 실농보상비(영농손실액)의 수령자는 누구인지?

*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한 무허가 건물의 보상은 누가 받아야 하는지 ?

*보상금이 저렴하여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재감정은 가능한 지 ?

*보상액의 감정평가시 그 기준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

*접도구역 지정및 관리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의 매수청구는 ?

보상금이 저렴하여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재감정은 가능한 지 알고 싶어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에 대한 매수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수용재결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