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에 의거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감리단에 요청한바 건기법 시행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중 정기안전점검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관리비 계상은 불가능 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

도급계약에 터널보강공사로서 우레탄그라우팅(내역서:1span당 15,500,000)으로 도급계약된 공사로 단가산출서에 1SPAN 19공, L=6m가 있어 터널작업시 단가산출서에 의거 1SPAN 19공, L=6m로 시공하였으나,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과 실작...

1.회계예규(2200.04-104-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 (공사용지의 확보)에 따르면, "①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 하여야 한다. ②계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품목조정율)의 노임단가의 적용에 있어서 ’15년 1월 1일 발표(’14년 9월 조사)한 시중노임에서 계령공이 조사, 공표하지 않아 유사직종인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여 등락율을 산정하였고, ’15년 1월 1일 발표(’14년 9월 조사)...

00에서는 ○○시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용역(DE-ESC)을 수행하던 중 이견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개요 2009. 12. 12일에 시공자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던 중 사정으로 인하여 계획공정대...

도로 점용료 산정의 인접지 공시지가는 점용시 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현재 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도로 점용지 인접 부지중 일부 필지만 공시지가가 산정 되고 나머지는 하천부지가 접해 있을 경우 산정방법

영농손실액을 작물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경우 현재의 용도지역 또는 변경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보상하는지 여부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가설건축물허가를 받아 영업을 한 경우 건축물 및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실수의 평가방법과 묘목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 및 유실수 등을 토지와는 별도로 평가하는지 여부

주택의 대지 안에 등나무 조경을 위한 목구조물(기둥과 서까래로 구성)을 설치할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공작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도로사업의 선형이 변경됨에 따라 필요없게 된 토지가 환매할 수 있는지와 당시의 부친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환매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계약만료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지 여부

사업시행자와 다툼이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재결을 조속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와 추천하는 경우 그 시기

수용재결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은 ?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삼각형으로 남은 농지에 대하여 언제까지 잔여지의 매수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